출산율 하락, 각국 대책 중 유효한 해결책 찾은 나라는 아직 없다

출산율 하락, 각국 대책 중 유효한 해결책 찾은 나라는 아직 없다

세계 각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장려금과 메달, 자동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까지 제공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효한 해결책을 찾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97%의 국가가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각국은 여성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목돈을 지원하거나 금메달을 수여하거나 세제 혜택도 있다고 복수의 인구통계학 전문가가 Business Insider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각국의 대책을 소개한다.

◆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es)'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국가가 이른바 '베이비 보너스'를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싱가포르는 자녀를 원하는 싱가포르 커플에게 일시금을 지급했으며, '베이비 보너스 제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은 신생아 부모에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월 750달러를 준다. 심지어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약 7만달러를 지급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수 천달러 상당의 일시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옥스퍼드대 고령화문제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 소장이자 노년학 교수인 사라 하퍼(Sarah Harper)는 금전적 인센티브(cash incentives)가 미니 베이비 붐(mini baby boom)과 그에 이은 베이비 크러쉬(baby crash)를 조장했다고 BI에 말했다.

그동안 출산 시기를 분산시켰던 여성들이 현금 보너스를 얻기 위해 일제히 출산하면, 그 이후에는 출산율이 떨어진다

◆ 메달, 세제혜택, 자동차 보조금(Gold medals, tax breaks, and car subsidies)
다른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많은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카자흐스탄 상제도(Kazakhstan's prize system)가 있다.이는 소련 시절 마더 히로인(mother heroine)이라는 명예 칭호에 힌트를 얻은 제도로 6명 출산 시 은메달, 7명 이상 출산 시 금메달이 수여되며 어머니는 평생 금전적 수당을 받는다고 BBC WorkLife이 보도했다.

2022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 10명 이상의 자녀를 둔 러시아 국민에게 칭호를 부여하고 약 1만7000달러의 일시금을 제공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Viktor Orbán) 총리도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30세 미만에 엄마가 된 여성이나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개인소득세를 평생 면제받는다.

게다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는 7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Wacław Felczak Institute가 전하고 있다.

Texas A&M대학에서 출산율을 연구하는 트렌트 맥나마라(Trent MacNamara) 교수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며 약간의 상승만 가져올 수 있다고 Business Insider에게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자녀 양육 비용의 약 5%를 지급할 경우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약 5%다

◆ 쉬운 휴가와 유연 근무 조건(Generous leave and flexible working conditions)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은 자녀양육비용 부담감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싱가포르국립대 폴린 탄(Poh Lin Tan) 교수는 다양한 요인이 사람들을 저출산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Business Insider에게 말했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요인으로는 교육에 소비하는 시간 증가, 전통적인 가족관계 변화, 가정을 꾸리는 것과 경력 쌓기의 갈등 등이 꼽힌다고 한다.

2023년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2배인 4주로 하고, 아이가 2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무급 육아휴직을 기존 연간 6일에서 12일로 늘리기로 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더 나아가고 있다. 유급 육아휴직은 노르웨이(Norway)에서는 49주, 핀란드에서는 부모 1명당 7개월, 스웨덴에서는 부모 1명당 240일이 제공된다.

그러나 메릴랜드대의 가족인구통계학자 필립 코언(Philip N. Cohen)은 이러한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Business Insider에게 말했다. 예를 들어 유급 육아휴직이나 정부의 아동수당 등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자녀를 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생식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보조금(Subsidized fertility treatments and vasectomy reversals)
코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거기서는 체외수정을 무상 또는 고액의 보조금을 받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대계 이스라엘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미뤄진다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미 경제학회가 지적하고 있다.
체외수정이 무상으로 생기거나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는 나라도 있다.

헝가리도 출생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무상의 체외 수정을 실시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도 고액의 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탄은 2020년 발표한 소론에서 일본의 예는 생식기술이 저출산율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난자동결 등 각종 생식기술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관절제술이나 난관을 푸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생식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수술을 받는 비용으로 정부가 최대 730달러를 100명에게 주겠다고 제안해 화제가 됐다.

◆ 특효약은 없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정책을 발견한 정부는 없다고 맥나마라는 말하고 부유한 나라의 현명한 사람들이 수십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규모 가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는 끊기가 매우 어려운 악순환이라고도 했다.
설령 '마법의 방정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속 불가능한 인구증가를 촉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 화석연료 등의 자원을 과잉소비하고 있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이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맥나마라는 말했다.

(원문) Falling birth rates are freaking countries out and spawning dubious fixes like tax breaks, cheaper cars, and free surgery
https://www.businessinsider.com/baby-making-incentives-wont-work-experts-cash-car-subsidies-medals-2024-6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