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의 토대로? 미국 동맹국들이 취할 수도 있는 '핵 대비'는 닉슨 행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교훈

핵 확산의 토대로? 미국 동맹국들이 취할 수도 있는 '핵 대비'는 닉슨 행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교훈

Foreign Policy지(Web판)는 3월 20일자로 과거 닉슨 행정부(1969~74년)가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려는 가운데 대외적인 방위 약속을 축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 대만이 핵보유를 목표로 한 역사적 경과를 되돌아보면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핵확산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분석한 니콜라스 밀러 다트머스대학 교수의 논설 'How Nixon Pushed Allies to Build the Bomb'를 게재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핵 확산 우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접근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동맹국 중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스스로 안보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폴란드, 독일, 한국에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적국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맹관계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이려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일찍이 닉슨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해,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의 축소를 목표로 했다. 닉슨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요 미국 동맹국들이 실제로 핵 보유를 목표로 했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베트남전 관여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통해 방위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 정책은 닉슨 독트린으로 부르며, 베트남, 한국, 대만에서 많은 군인을 철수시키고 대만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제거하는 등 대만 인근의 군사력을 감축했다.

이 군사 존재감 축소와 함께,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과의 접근을 도모했었다. 닉슨과 그의 국가안전보장문제 보좌관인 키신저는 중국과의 접근에 의해 소련으로부터 보다 협조적인 대응을 이끌어내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방위 약속(commitment)를 더욱 축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냉전에 있어서의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를 유리하게 한다는 계산이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은 큰 경계감을 가졌다. 닉슨은 어느 동맹조약도 파기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보호 제공자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대만은 중국이 1964년 핵실험을 한 이후 핵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으나 닉슨 행정부 시절 핵개발 노력을 가속화했다. 닉슨의 정책에 따라 한국도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만, 한국의 핵개발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멈춘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의 압력이었다.

이 같은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적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한편, 동맹에 따르는 약속을 줄이려 하면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핵 옵션을 추구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 핵 비확산 체제는 닉슨 시대에 비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들로서는 핵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 동맹에 의한 약속을 줄인다 하더라도 경제상의 지렛대와 무기 공급자로서의 입장을 이용해 핵확산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려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트럼프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 옵션을 고려하는 이유가 되지만, 동시에 핵 옵션을 추구했을 때 트럼프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핵 대비(nuclear hedging) 전략을 쓸지도 모른다. 즉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 비교적 빠르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는 식이다. 또, 몇몇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가입국이 프랑스나 영국과의 사이에서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확대 억제력의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한편,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말한 대로 동맹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 내지 과거 동맹국 중에서 핵개발을 강력하게 추구하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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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슨 행정부의 네 가지 교훈
위 논설이 주제로 삼고 있는 닉슨 행정부의 사례를 아시아 동맹국의 시각에서 보면,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닉슨 행정부는 경제적 한계, 군사적 한계를 자각하고 대외 방위 약속을 축소하려 했지만, 그것이 동맹국의 핵 확산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무관심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핵 태세 재검토' 등의 작업을 볼 필요가 있지만 핵 확산에 무관심한 채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닉슨 행정부 때 미국으로서는 대외 방위약속을 축소하는 데 부수해 동맹국에 의한 핵 보유를 허용한다는 선택적 핵확산 용인론을 채택하는 옵션이 있었지만, 미국은 결국 이런 정책에 응하지 않고 동맹국이라도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정책을 계속 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배경이 되는 상황도 다르고,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자국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핵확산을 허용할지의 판단에 직면했을 때는, 「동맹국이라고 해도 새로운 핵보유국의 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핵무기국으로서의 이해에 선 판단이 될 가능성이 강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대만, 한국에 당근(재보증)과 채찍(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해 핵개발을 중단시켰다. 닉슨 정권 이후의 정권에 의해, 이러한 핵비확산 정책이 의식적으로 취해졌다. 대외 방위 약속을 축소하는 정권은 핵 확산에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정권이 마찬가지로 핵 확산에 무관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카터 행정부가 핵 비확산에 확실하게 중점을 둔 정권이 된 것처럼 반대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넷째, 대만,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핵개발을 시작했지만, 닉슨 이후 정권의 압력이 있었고,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핵개발을 포기했다. 확대 억제력의 공여받는 나라에서, 미국의 대외 방위 약속의 축소는 아프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잃는 마이너스는 핵개발과는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 향후의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나?
위의 역사적 전례는 대만,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개된 것이지만, 현재 질문되고 있는 것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점이 관건이다.

미국에게 아시아 동맹국의 가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과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유럽 동맹국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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