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아시아 동맹국을 버렸을 때, 자국 방어의 길은 ...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제쳐놓고 친러시아적 태도를 보인 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충격을 줬다. 자신들도 돌연, 버려질지도 모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부재의 리스크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취해야 할 선택지를 보도했다.
◆ 트럼프, 시진핑-김정은과 '거래' 가능성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당시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반복해 경고를 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3년 후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 이 표현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우방국도 저버릴 우려가 있다고 하면--.
대만의 국방장관은 3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 대외원조 동결을 결정했지만,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안전보장 지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의 전 주미대사는 「(아시아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중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덕스러워 동맹관계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 영토 내에 수십 곳의 기지를 갖고 있으며 9만여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대(對)유럽 외교는 파격적이지만, 아시아에서의 군사 관계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질책을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이 예정대로 한국에 입항했다.
그렇다고 해도, 아시아에서도 트럼프식의 새로운 미국과의 간격을 재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여당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이 결렬된 것은 한국의 국익과 안보가 언제든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딜(거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과도 그럴 생각임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적어도 아시아 동맹국들은 트럼프식의 거래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3월 관세 장벽이 높다며 한국을 비난했고, 한미동맹,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후지와라 키이치 도쿄대 명예교수는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국제관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자국 방어 강화만으론 힘들다
그렇다면 아시아 동맹국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응책 중 하나는 트럼프의 환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거나 신규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 북부 알래스카 주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의 동맹국은 조선이나 반도체 등 여러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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