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자유무역' 종식? 보호무역이 트럼프에게 '편리하다'는 이유다

트럼프 관세로 '자유무역' 종식? 보호무역이 트럼프에게 '편리하다'는 이유다

이 자료는 뉴스위크 일본판에 있는'トランプ関税で「自由貿易」は終焉へ？ 保護貿易が、トランプにとって「都合がいい」これだけの理由'라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관세의 발동으로 미국 경제에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후퇴와 같은 악영향이 미치게 되지만,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정치적 메리트를 계산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대한 포괄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추가 관세가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대미(對美)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는 형태가 되었다.

이 정도의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미국 경제에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후퇴 등 역풍이 불게 되지만, 보호무역이란 일종의 손쉬운 궁핍책이며, 자신에게 단점이 있어도 상대국의 단점이 그 이상으로 크면 승리라는 게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 상호관세는 각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긴 뒤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한 개별세율을 더한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한국 25%, 일본 24% 등 국가별로 관세가 부과된다.

세율의 근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무역적자액이나 무역의 절대액 등에서 단순 계산해 산출한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24%, 일본 25% 전후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것은 거의 틀림없다.

■ 상호관세는 매우 정치색 강한 슬로건
각국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중국이나 EU(유럽 연합)는 미국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각각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포함해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또 상호관세의 발효는 미국 경제에도 인플레이션 등의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는 곧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가 매우 정치색이 강한 슬로건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트럼프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관세의 발효에 의해 미국의 물가는 확실히 상승하게 되지만, 해외로 이전하고 있던 생산의 일부가 국내로 돌아오므로 고용은 확대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로 거액의 세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2026년 실시 예정인 중간선거까지는 어떻게든 경기를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잇달아 '외국에 부(富)를 빼앗겼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았다'는 정치 캠페인을 벌일 것은 거의 확실하다.

궁극적으로는 고물가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조만간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지만 일종의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상황이다.

■ 보호주의와 고관세는 미국의 '전통적 스타일'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무역을 주장한 남부와, 강고한 보호무역을 주장한 북부(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제창한 통상 정책은 현재의 트럼프 정권에 가깝다)가 관세를 둘러싸고 내전(남북 전쟁)을 벌여, 북부가 승리함으로써, 오랫동안 보호주의와 고관세의 시대가 계속 되었다.

자유무역이었던 것은 전후 80년 동안뿐이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과격하고 이기적이지만, 미국의 전통적 스타일로 돌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흐름이 진짜일 경우 전후 세계경제의 기축이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체제가 종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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