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각국은 얼마나 보유? 총 1만 2121발, 미-러에서 약 90%
금년도 노벨평화상은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에 수여되었으며,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하여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위기고조로 인해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핵무기가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무기인지 간단히 살펴 봅니다.
◇ Q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는가?
•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가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수치로는, 합계 1만 2121발 있다고 합니다.
최다는 보유는 러시아로 5580발, 그 다음은 미국이 5044발이며, 미국과 러시아로 전 세계의 약 90%에 달합니다. 이 밖에 중국 500발, 프랑스 290발, 영국 225발로 이 3개국과 합친 핵보유 5개 국가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Q 새롭게 보유하게 된 나라도 있나?
• SIPRI의 추산으로는 인도가 172발, 파키스탄이 170발, 이스라엘 90발, 북한 50발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국가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진 것이 보유의 배경에 있습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전쟁을 거듭하고 있으며 대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지구를 침공한 것 외에도 같은 중동 국가와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과 대결해 2006년 첫 핵실험을 했고, 지금까지 총 6차례 실시했습니다.
◇ Q 핵무기 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가?
• 냉전 말기였던 1980년대 후반이 정점이었으며, 당시 7만 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해 오고 있어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냉전 이후인 1991년 미-러(당시 소련) 간에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이 체결돼 10년간 양국의 핵탄두는 반감됐습니다. 러시아의 재정난과 러시아 이외 국가의 대두 등 미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핵 군축의 배경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총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신START)이 조인되고 2021년에는 5년간의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 Q 핵 군축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A 핵무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두고 있습니다. 핵보유를 미·러·영·불·중으로 한정하는 반면, 그 이외의 나라의 보유를 금지하고, 5개국에는 핵군축의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선점한 자를 승리자로' 인한 불공평한 내용이지만, 핵 확산을 막는 것을 중시한 비보유국도 찬성해 1970년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가입국은 191개국·지역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미가입했고, 북한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 Q 핵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했나?
• A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2017년에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교섭회의에서, 유엔가입국의 60%를 넘는 다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약 70개의 국가·지역이 비준하였니다.
◇ Q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 불안이 증복되나?
• A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핵 위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은 지적하고 있어 핵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1만 2000여 발의 핵무기는 인류를 여러 번 멸종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질 진지한 물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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