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트럼프'에 뜻하지 않은 기회, 윤 대통령의 자멸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한국의 트럼프'에 뜻하지 않은 기회, 윤 대통령의 자멸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이 자료은 Bloomberg에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인 이재명에게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 등극의 기회가 드디어 돌아왔다.
12월 14일의 국회 결의에서는 일부의 여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 당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베테랑 노동운동가 이재명은 비리 의혹, 단식투쟁, 공장에서의 과실, 폭도에게 목이 찔린 사건 등 숱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이상주의 때문에 (미국의)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과 비교되거나 대중주의적 스타일 때문에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에게 극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재명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통령의 꿈은 거의 사라진 듯했다. 형이 확정되면 그는 국회의원을 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 대통령의 자멸 행위로 이재명이 살아났다고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후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임이 틀림없으며 이를 위해 출마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그 타당성을 심사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의 심사과정은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오랜 군사독재에 대한 격렬한 저항운동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한 것에 자부심을 가진 많은 한국 국민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가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같은 민심을 타게 될 것이다. 2022년 대선은 한국 역사상 가장 접전이 됐고, 이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윤 후보에게 패했다. 이번에는 여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유권자도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서 자신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선거가 지금 실시될 경우 이 후보의 대승을 여론조사는 시사하고 있다. 12월 10일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7%가 이 후보자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에 불과했다. 한 대표는 12월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자란 이재명은 10대 시절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왼쪽 팔이 뒤틀린 채로 남게 됐다. 2005년에 정계에 들어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교복과 무상급식 등의 정책이 효과를 봐 재선에 성공했지만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도 받았다.

2016년의 인터뷰에서는 스스로를 유권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겸허한 공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의 후임을 결정할 2017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지명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쟁하다가 패했다.

대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양쪽 모두 정치 엘리트를 싫어하고 암살시도 사건을 극복했다.

그는 지지자들과의 소통과 정적 비판에 소셜미디어를 자주 활용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에는 자신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라이브로 내보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다투다 패한 진보 성향의 샌더스 상원의원에 자신을 빗댄 바 있다. 그는 소득격차를 비판하며 한국을 아시아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미국 및 중국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해 왔지만, 그러한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다.

그는 이달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과의 만남 전망에 대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작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해양 방출에 이해를 나타낸 윤 정권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24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야당 지도자에 의한 단식 투쟁에서는 1983년 이후로 최장이었다.

최지욱 등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3월 중순경 윤 대통령 탄핵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임 중에는 내란죄를 저지르거나 외국의 적과 결탁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다.

(출처) Yoon’s Fall Gives Nemesis Surprise Path Back to Lead South Korea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5/yoon-s-fall-gives-nemesis-surprise-path-back-to-lead-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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