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정권'에게 지구온난화 대책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해리스 정권'에게 지구온난화 대책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테마'라고 부르는 반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인류) 존망의 위기'라고 말한다. 지구온난화 억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기를 바랄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이후 해리스 지명자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측근이 지난 달 로이터에 말한 바로는, 해리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함」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 중시의 자세를 훤히 전하는 것으로, 특히 천연가스 생산州인 펜실베니아 등의 격전州에서, 투표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멀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자리뿐 아니라 연방의회 하원도 장악한다면 해리스는 국내외에서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녹색기술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에 의해, 꽤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반대로 움직임이 제한된 부분도 있다.

<미 국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미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현재의 속도라면 35~43%의 삭감에 그칠 전망으로, 앞으로 6년 남은 기간으로 지연된 것을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해리스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배출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2015년의 파리협약에 근거해, 2035년까지 얼마나 배출량을 삭감할지를 내년 표명하게 되어 있다. 해리스는, 예를 들면 2005년에 대비해 65% 삭감이라고 하는 야심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취임 즉시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영국을 거점으로 하는 싱크탱크, 에너지이행위원회의 아데어 터너는, 해리스 정권이 양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지가 하나의 주목 해야 할 점이라고 말한다. 주요 선택지는 3가지다. 
(1) IRA와 유사한 보조금의 증액, (2)발전소나 가솔린차, 대량으로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3)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에 의한 배출자에 대한 과세--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억제에 고심하는 지금, 보조금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경제학자가 카본 프라이싱에 의한 과세를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배출억제 방법이며, 세수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비를 올릴 우려도 있다.

해리스는 2019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을 목표로 했을 때, 카본 프라이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세수를 환원하는 것으로 가계를 비용으로부터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이 방향을 크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은 규제 강화가 배출 감축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해리스가 거의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이든 정권하에서 과거 최고를 기록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의 억제다. 해리스는 연방 소유지에서의 프래킹(수압파쇄법을 이용한 셰일가스석유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철회했으며, 지난주에도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탄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의 생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을 대체할 석유가스를 필요로 한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금융과 무역>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주재한 피터 힐은 해리스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내 정책만큼 중요할지 모른다고 곧 발표하는 논문에 썼다. 인도와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지금도 배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그린화를 지지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억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첫째, 중국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에 의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어 미국이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지 않으면 지고 만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수록 더 풍요롭고 깨끗한 나라,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주요 7개국(G7)에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해리스는 이 계획에 열심이다. 그는 또,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의 근본원인에 대처하는 일환으로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해리스가 이러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클린에너지 마샬플랜」을 전개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미국산 녹색기술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다.

또 다른 선택지는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은행의 규모를 확대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금융은 글로벌 사우스에 관여해 나가는 전략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무역이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동맹ㆍ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RA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때로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미국의 산업력을 높여왔다.

해리스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글로벌 녹색산업 정책에서 동맹국들과 얼마나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얼마나 미국의 뜻에 부응하려 하느냐는 미국 차기 행정부가 자국의 배출량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구상은 모두, 11월 선거까지는 무산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 지구는 끓고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가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지의 끈 중 하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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