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에 성공 조짐 ...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 상승

한국 저출산에 성공 조짐 ...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 상승

*이 자료는 로이터의 분석자료를 정리한 것이다.(https://www.reuters.com/)

세계 최저를 기록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4년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뒀던 결혼을 단행하는 커플이 증가하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육아 지원을 독려하는 정책 노력이 성과를 낳고 있다.

남현진(35)는 지난해 8월 둘째 딸을 낳았는데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큰 요인은, 정부가 육아지원책을 확대해, 그 대처에 참가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첫 아이가 태어난 5년 전에 비해 사회 전체가 출산을 장려하게 됐다고 남 씨는 말한다.

더 중요한 점으로 기업문화가 출산을 장려하게 돼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남 씨는 말한다. 남 씨의 직장인 건설업체 부영그룹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1억원(약 1억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회변화는 큰 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과 육아의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이나 육아보다 경력의 향상을 중시하게 되어, 과거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대로라면 5100만 명의 총인구가 금세기 말에는 반감될 기세이며, 아시아 제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의 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있어서, 인구 위기는 최대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먹구름이 드리웠던 한국의 출산율 통계에 밝은 조짐이 보였다.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례없이 낮지만, 2023년의 0.72에 비해 0.75로 상승했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은 저출산 대책에 수십 십억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그래도 출산율은 2015년 1.24에서 8년 연속 떨어졌다.

회복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결혼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데이터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반동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주효하고 있는 조짐도 보인다.

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후반 첫 아이의 출생수가 11% 증가한 데 반해 남 씨와 같은 둘째 아이의 출생수는 12% 증가하고 있다.

◆ <바야흐로 전환기>
인구정책 담당 대통령비서관을 맡고 있는 여혜미는 로이터에 앞으로 당분간은 (출산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곧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적 인구위기 대처에 특화된 새로운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효과가 부족했던 종래의 지원금 중심의 지원책으로부터, 보다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로이터가 지난주 정책 담당자와 관련 업계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어머니들을 인터뷰한 결과 출산율 회복 요인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 보육, 주택 등 3개 분야의 정부지원책과 기업에 육아 장려 캠페인이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위 3개 중점 분야에 19조7000억원를 지출할 예정으로, 이는 2024년에 비해 22% 증가한 규모다.

모건스탠리에서 한국, 대만 담당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 캐슬린 오는 한국이 직면한 인구 추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는 6월에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현실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면서 관련 당국이 미봉책이 아닌 구조개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희소식이다
지난해 시행된 정책 전환의 하나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부모 모두가 취득할 경우 육아휴직 최장기간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연장됐다.

아빠의 육아휴직도 최장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휴가기간 중 급여를 대신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제출문서에 육아 관련 통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게 됐다.

이러한 정책은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2023년의 혼인 건수는 코로나 재난 후의 반동으로 12년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게다가 2024년에는, 과거 최고의 속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는 한국민의 52.5%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균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정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업이 이런 저출산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영그룹이 출산축하금 제도를 발표하자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 출산이 급증했다.

부영의 김진선 인사부장은 결국 기업으로서도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회사는 아파트를 짓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없으면 아파트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책은 진행 중>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이 기세를 만들기는 어려웠지만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라고 하는, 저출산 대책의 공백 지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서둘러 메워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이 기세와 무관한 사람들도 있다.

학생 김하람(21)은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 자녀나 가정을 갖기란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베이비붐이 나타난 것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출산율을 1까지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구 안정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앞서 말한 신 교수는 인구 동태 과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27.3%로 높은 점을 지적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은 11.3%다.

신 교수는 「이 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매우 크다. 저출산 대책의 제도를 만인을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는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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