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탈퇴(Brexit) 5년, 영향받은 5개 분야 분석

영국 EU 탈퇴(Brexit) 5년, 영향받은 5개 분야 분석 

이 자료는 BBC News 온란인 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5년 전인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유럽연합(EU)을 이탈했다.
이날 영국은 47년간 지속된 정치적 유대관계를 끊었지만, 무역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행 기간'으로 11개월 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내에 머물다 2021년 1월 1일 이탈이 완료됐다.

또, 북아일랜드는 다른 협정을 하고 있었다.
브렉시트(Brexit)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분열을 초래해 정치적 논의를 지배했고, 그 영향에 대해서도 수년간 논의가 이어졌다.

BBC 베리파이(검증팀)는 브렉시트(Brexit)가 영국에 끼친 중요한 영향을 검증했다.

◆ 1. 무역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전체론적으로 2021년 1월 1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이탈한 것이 영국의 물품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하면서 물품 수출입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했는데도 말이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이른바 '비관세 장벽'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EU와의 수출입시에 기업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과 수고가 드는, 때로는 복잡한 새로운 서류작업을 가리킨다.

브렉시트(Brexit)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의 연구에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물품 수출은 현재보다 30% 많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한편, 6% 적어졌을 뿐이라는 연구도 있다.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이는 연구자들이 '반사실적 조건', 즉 영국이 EU에 아직 남아 있었다면 물품 수출은 이랬을 것이라고, 실제와는 다른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선택했느냐가 조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만 브렉시트(Brexit)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영국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것 같다. 이것만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필요해진 새로운 국경을 넘는 절차 대응을 위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조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 광고나 경영 컨설팅등과 같은 영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1년 이후, 예상외로 호조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독립된 경제예측기관인 예산책임국(OBR)은 브렉시트(Brexit)가 장기적으로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15% 감소시킬 것이라는 작업 가설을 세워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견해는 2016년 이래, 보수당 전 정권 아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또 OBR의 또 다른 작업 가설은 무역감소가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의 규모를 약 4% 축소시킨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금액으로 약 1000억파운드에 해당한다.
OBR는, 새로운 증거나 연구에 근거해, 이러한 가설을 수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의 영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의 예측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선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은 다른 나라와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정부는 미국, 인도와의 새로운 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같은 개별 협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브렉시트(Brexit)가 영국-EU 무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의 법률이나 규제에 따를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인공지능(AI)등의 분야에서 영국에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다.

◆ 2. 이민
브렉시트(Brexit)의 옳고 그름을 묻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는 EU 역내의 자유로운 이동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EU 시민은 가입국 내를 자유롭게 방문하여 학업, 취업, 거주할 수 있다.

국민투표 이래, EU로부터의 이민과 EU의 순이민(EU로부터의 유입 이민수와 EU로의 유출 이민수의 차이)은 큰폭으로 감소해, 2020년 이후, 자유 이동의 종료에 의해서 이 경향은 가속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순이민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 브렉시트(Brexit) 이후 새로운 이민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서는 EU시민과 비EU시민 모두가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사증)를 취득해야 한다(단, 아일랜드 국민은 비자 없이 영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비EU 이민이 2020년 이후 늘어난 주요 요인은 의료·간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취업비자와 유학생 및 그 부양가족이다.

영국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비EU 유학생 모집을 확대했다.
보리스 존슨 정권이 졸업 후 체류·취업권을 재도입한 것도 영국 유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 후의 보수당 정권은,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부양 가족의 권리를 제한했다. 노동당 정권도 이런 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3. 여행·관광
브렉시트(Brexit)로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종료된 것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출장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여권 소지자는 EU 국경검문소에서 EU유럽경제영역(EEA) 스위스 레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영국 시민은 여권 유효기간이 귀국 시 최소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180일의 기간 중 90일간은 비자 없이 EU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반면 EU 시민은 최장 6개월간 비자 없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에 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EU는 올해 새로운 전자출입국시스템(EES)을 도입한다. 이는 비EU 국가에서 온 여행자를 등록하기 위한 자동 IT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여행자의 이름, 여행서류 종류, 생체 데이터(지문과 얼굴 이미지), 입출국 날짜와 장소를 등록한다.

이에 의해, 여권의 수동 스탬프가 폐지된다. ESS 도입에 따른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영국을 출국할 때 국경에서의 대기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ES는 2024년 11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연기돼 시행의 새로운 일정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EES의 도입으로부터 6개월 후에는, EU는 새롭게 유럽 방문 정보인증시스템(ETIAS)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 시민은 유럽 30개국에 입국하기 위해 ETIAS 인증의 취득이 필요하다.

ETIAS의 인증비용은 7유로로, 유효기간은 최장 3년간 또는 여권 유효기간 중 빠른 것을 따른다. 새로운 여권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ETIAS 입국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은 2025년 4월 2일부터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을 제외하고)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ETIAS에 상당하는 전자도항인증(ETA)을 도입한다. 영국 입국 시 필요한 ETA 비용은 현재 10파운드이지만 정부는 16파운드로 인상할 방침이다.

◆ 4. 법률
법적 주권, 즉 영국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EU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때 EU 이탈파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었다.
2020년의 브렉시트(Brexit) 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은 「보유 EU법」으로서 수천건의 EU법을 영국법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동일임금, 식품표시, 환경기준 등을 대상으로 하는 6901건의 개별 보유 EU법이 존재한다.

보수당 전 정권은, 이러한 EU법을 2023년말까지 폐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러 법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제대로 고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2023년 5월 케미 베이드녹 당시 무역장관(현 보수당 당수)은 그해 말 600건의 EU법을 폐지하고, 이어 500건의 금융서비스 관련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규제로, 대부분은 이미 폐지되거나 무관한 것이었다.

그 이외의 모든 EU법은 유지되었지만, 장관들은 향후 그것들을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영국은 일부 EU법을 변경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식육용·비육용의 살아 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외에 유전자 조작 작물에 관한 EU법을 변경했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은 세법의 특정 분야에서도 많은 자유를 얻었다.
EU 가입국은 EU 지침에 따라 교육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EU를 이탈함으로써 노동당 정권은 사립학교 등록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영국 정부는 탐폰(Tampon. 여성용 생리용품의 하나) 등 위생용품에 대한 VAT를 제로(0)화했다. 이는 당시 EU의 VAT 지침이 모든 위생용품에 최소 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EU 내에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EU의 규칙이 변경되면서 EU도 위생용품에 대한 제로(0)세율을 인정하게 됐다.

◆ 5. 자금의 흐름
영국이 EU에 송금했던 자금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물의를 빚은 주제였다. 특히 EU 이탈파가 영국은 매주 3억5000만파운드를 브뤼셀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주목받았다.

재무부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 전의 마지막 재정연도에 해당하는 2019/2020년에 있어서, 영국의 EU 예산에  공적부문의 총 납부액은 183억파운드였다. 이는 주당 약 3억5200만파운드에 해당한다.

영국은 이행기간 중에도 EU 예산에 납부를 계속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후는 이러한 납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EU 예산에의 납부금은, EU의 공통농업정책(CAP)에 근거하는 영국의 농가에 대한 지불이나, 「구조기금」으로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의 기술이나 고용,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조성금을 통해서, 항상 부분적으로 영국에 환원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원액은 2019/2020년에는 50억파운드에 달했다.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정부는 CAP 지불을 그대로 세금으로 대체했다.
장관들은 또, EU의 구조기금조성금을 「영국 공유번영기금」으로 개칭했다.

영국은 EU 예산에 납부는 연간 약 40억파운드의 「리베이트(환급)」를 받고 있어 이 액수는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EU에 예산 출연을 하지 않는 데 따른 영국의 순재정이익은 연간 약 90억파운드에 가깝지만 이 수치는 불확실하다. 영국이 EU 예산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모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영국은, 정식의 브렉시트(Brexit) 이탈 협정과 그 재정 합의의 일환으로서 EU에 계속 지급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금액으로 149억파운드를 지급하고 2024년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64억파운드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탈협정에 따른 향후 지급액은 환율 변동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영국의 재정은, EU 예산이나 이탈 협정 이외에서도 여전히, EU와 계속 연결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발효 후에 영국은 당초, EU가 주도하는 과학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scheme / pan-European scientific research)」에 대한 지급을 정지했다.

그러나 영국은 2023년에 이 프로그램에 재가입했다. EU의 전망으로는 영국은 이를 위해 EU 예산에 대해 연간 평균 약 24억유로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거점의 과학자가 이 프로그램의 조성금에서 획득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국은 순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의 영향이 다수 존재한다. 여기에는 영해의 어업권, 농업, 안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노동당 정권이 EU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 테마는 향후도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와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 알려져 있다.

(출처) Five key impacts of Brexit five years on
https://www.bbc.com/news/articles/cdrynjz1glpo?xtor=AL-72-%5Bpartner%5D-%5Bjb.press%5D-%5Blink%5D-%5Bjapanese%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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