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OECD 1위 전망...부실기업도 증가

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OECD 1위 전망...부실기업도 증가

  한국의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월 18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17일 2020~2026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했다.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은 18.8%로 OECD 중 기축통화국이 아닌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범위를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해도 가장 높다.

　반면 같은 기간 17개국 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란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예측에서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산업연구원의 2월 17일 산업 및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의 부실징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실징후 기업군 비율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2009년 22.1%에서 2020년 32.8%로, 상장사는 30.4%에서 각각 32.8%로 확대됐다. 2020년 부실징후기업군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았다.

　특히 상장기업 가운데 부실기업 추이를 보면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재무부실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기업의 비중이 2010년 10.3%에서 2020년 25.5%로 크게 높아졌다.

　부실징후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지 않는 것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한계기업으로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며 처음에는 1년 만기자금으로 받지만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은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연구개발 장려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대출도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2월 18일 조선일보에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선 후보들은 국가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걸어 비판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2월 18일자 사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려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를 견디기 위해 차기 정권과 국민은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바라는 후보들은 국가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나랏돈을 쏟아 붓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 살림은 더 비워지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휘어질 게 뻔한데도 후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미래와 젊은이를 입에 올린다. 아이러니를 넘어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