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유럽, 대(対)러시아 제재 발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땐 추가조치도 가능

미·영·유럽, 대(対)러시아 제재 발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땐 추가조치도 가능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파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 파견을 명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2월 22일 발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경우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 파견을 명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도 러시아의 27개 개인과 단체, 은행과 국방 부분에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해, 「대(対)러시아 제재의 제1탄」을 발동한다고 표명. 러시아의 정부계 은행·개발 대외경제은행(VEB)을 포함한 2개의 주요 금융기관이나 소브린채권 외에도, 특권계층이나 그 친족등이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친러시아 성향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2개 지역에 군을 파견하도록 국방부에 명령했다.

미국의 위성운용 회사인 맥서에 따르면, 과거 24시간의 위성 화상에는, 러시아 서부에 새로운 부대나 장비가 전개되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는 벨라루스 남부의 비행장에는 100대 이상의 차량이 배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몇주간에 걸친 외교적 노력은 지금까지 성과가 보이지 않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루드리안 프랑스 외무장관은 2월 22일, 예정하고 있던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과의 개별 회담이 결렬되었음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은 「힘으로 보다 많은 영토를 빼앗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취한 조치를 훨씬 뛰어넘는 제재에 착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소버린 채권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국의 자금조달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러시아가 벨로루시 등지에서 철군하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군비증강을 위해 유럽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이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러시아와 싸울 생각은 없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의 연설을 보지 않았다고 러시아 통신사가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발표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발표에 앞서, 독일의 숄츠 총리는 2월 22일,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2의 프로젝트 승인 중지를 표명.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러시아 5개 은행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특권층 등 3명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도 2월 22일 러시아의 27개 개인과 단체, 은행과 국방 부문에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제재의 위협을 일축하며, 「유럽과 미국, 영국은 이른바 러시아의 처벌을 모두 써 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유럽과 영국의 제재조치는 조심스럽다고 분석도 있다. 즉, 한정적이고 초점을 맞춘 제재이며 푸틴이 신경을 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금융기관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어, 제한적인 제재에 대해서 8년전부터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제금융협회(IIF)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4년 이후 미 국채와 달러 보유를 줄였으며,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유로와 금의 비중이 달러보다 커졌다.

또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6350억달러로 수준인 데다가, 1배럴=100달러 가까운 유가와 2021년의 채무 잔액의 국내총생산(GDP)이 18%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도 러시아의 거시 경제적 방위력을 강고하고 있다고 한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러시아가 계속 침공을 하면 스벨방크와 VTB방크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며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