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으로 중국이 횡재?

한국 계엄령으로 중국이 횡재?

<'중국식 민주주의' 우위의 '뒷받침'하는 것?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이 서서히 퍼진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생긴 정치적 혼란은 이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단기간에 수습됐다.
하지만 이번 소동으로 한국의 안정성과 중국이 이 지역에서 내세우는 목표에 대한 영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그는 지지율 급락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북한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을 노린 반국가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야당 측은 이를 근거 없는 권위주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 선언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야 6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시도를 비난하며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동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중국의 논조에 '뒷받침'을 주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들은 수시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국을 대비시켜 자신들의 중앙집권적 통치시스템이야말로 안정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터무니없는 직권남용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선임연구원이자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의 디렉터인 제니 타운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강력히 지지하는 나라로서의 한국의 평판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직권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 정부가 윤(尹)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번 소동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선전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이들 국가에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주변 지역의 진정한 혼란의 주축은 어느 나라일까 묻는 줄거리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는 언론에 말했다.

'혼란의 축'이란 외교정책 분석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반서방적 협력을 일컫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서 특히 북한과의 대화·관여에 중점을 뒀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그 노선을 벗어나 있다.
그에게 비판적인 이들은 그가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은 12월 4일 윤 대통령를 탄핵소추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밝힌 성명에서 이른바 가치관에 기초한 외교라는 이름 아래 윤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敵)으로 돌려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선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가 친일적 견해를 가진 인물을 정부 요직에 임명한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안보중시형 접근방식을 통해 안보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식민지 지배 등의 유산을 이유로 오랜 기간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당시)과의 한·미·일 정상회동에도 참석했었다.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한·일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상정하고, 미국과의 전례 없는 공동 군사훈련에 참가해 왔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핵동맹이라고 부르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에 3만명 가까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중국의 우려사항이다.
중국은 지역적 연합이나 회합 형성에 대해 중국의 대두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국·일본·호주·인도로 만드는) 협력 틀인 쿼드에 관여해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 이것이 한·중 관계의 추가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3국의 틀이 깨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

◆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 외교정책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에서 인도태평양을 전문으로 하는 선임연구원 마이클 소볼릭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빼앗으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다시 유화적인 접근을 취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미·일 관계는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환구시보는 12월 3일자 논설 기사에서 이번 정치적 혼란에 대해 한·중관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한편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의 주요 마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논설 기사의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오른 이후 북한에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일본에는 아첨하는 미국을 따르고 있다. 예전에는 양호했던 한·중 관계가 일단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은 그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미국 스팀슨센터 타운은 조만간 한국에서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각료들과 윤 대통령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이번 행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타운은 이번 사건이 한국의 권위주의적 과거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비록 짧은 시간에 해제됐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언은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에 의한 통치를 경험하고 민주화운동 속에서 그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당시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출처) South Korea’s 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hock Political Mov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03/south-korea-s-yoon-declares-martial-law-in-emergency-address?leadSource=uverify%20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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