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대중(對中) 강경'에 방어만 하고…! '관세' '합성마약', 그리고 재연되는 '코로나 중국 유출설'로 끝나

시진핑,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대중(對中) 강경'에 방어만 하고…! '관세' '합성마약', 그리고 재연되는 '코로나 중국 유출설'로 끝나

◆ '신종 코로나' 중국 '유출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거의 굳어지고 있다. 특히 대(對)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혹독한 인사가 된 것이 존 라트클리프 전 국가정보장관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어쨌든 그는 대중(對中) 강경파로, 위구르인 강제노동 등 인도적 범죄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국에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운동'이 벌어진 지 11월 27일로 2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당국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탓에 사회 전체에 불만이 쌓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무차별 살상사건(묻지마 범죄)이라는 형태로 중국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느낌이다.

「묻지마 범죄(사회적 보복 사건)를 일으키는 범죄 예비군의 수는 억명 단위에 이른다」라는 분석도 있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한 중국 정부는 새로운 대책의 실행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부활로 중국의 입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 국방예산 넘어서는 치안유지비
11월 24일자 싱가포르 미디어 「연합 조보」는 「중국의 사법 당국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에 의해 방범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지방 당국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방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연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첨단기술을 구사한 범죄 방지책이다. 이것으로, 일정한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불만을 품고 있는 국민(인민)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지한 태도로 마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안의 개선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치안유지 등에 쓰는 공공안전예산은 2015년 이래 국방예산을 웃돌고 있다.
작금의 치안 악화를 근거로 공공 안전 예산은 더욱 확대하여, 중국 정부에 있어서 큰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차이나 걸(펜타닐의 원자재 공급)'의 규제
트럼프는 중국에 화가 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큰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25일 "중국으로부터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중국에서 멕시코 등을 거쳐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이 그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펜타닐은 전에 없던 수준으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펜타닐 과다 섭취로 약 7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곳은 멕시코 마약조직이지만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곳은 중국이어서 미국에서는 '차이나 걸'로 불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멕시코와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을 때까지 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그 공약을 조기에 이행할 태세를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에 대한 통제를 이미 실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래'에 응하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가 더 압박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 아편전쟁에서 코로나전쟁으로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자유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통상법 232조라고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를 이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으로 트럼프는 1기에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펜타닐에 대해서는 21세기판 아편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대항조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 번째 숨은 이슈'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물론 첫머리에 소개한 '코로나19'의 유출 은폐에 대한 추궁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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