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혼란 ... 중-러-북은 전개를 주시

미(美)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혼란 ... 중-러-북은 전개를 주시

이 내용은 CNN 기자의 분석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난 하룻밤의 정변은 미국의 중요한 민주주의 동맹국인 이 나라의 안정을 뒤집었다.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주변 지역과 미국 정부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로 널리 간주돼 몇 시간 뒤 정치적 입장을 넘어선 압도적 반대로 철회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수도 서울에서는 항의활동이 벌어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놀라운 전개는 미국 정부를 뒤통수 친 것 같다. 이 현실은 미군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군은 3만여 명(실제는 약 2만여명으로 알려져 있음)의 병력과 최대 해외기지를 한국에 두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혼란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거는 러시아와 북한·중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 거점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각국의 눈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 「중대한 영향」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한·미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이 지역 평화의 초석으로 여겨왔다.

첩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미사일, 병사들을 보내고 있어 그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퇴역 미군 대령인 세드릭 레이튼은 CNN에 "한국의 어떤 불안정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북한과 「오늘밤에라도 싸우는」 시나리오로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안정이 상실될수록 우리의 정책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윤 대통령과 만나 그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고 얼마 전에는 민주주의 서밋을 한국에서 열도록 윤 대통령에게 맡겼다.

바이든의 대처에는 2023년에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도 포함된다. 그는 한·일 간의 역사적 불신감을 잘 극복하고 3국 간의 제휴 강화를 중개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우려할 만한 선포라고 평가한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철회한 데 대해 안도를 표명했다.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관측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이 굳건하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의외의 행동은 한미관계를 의심케 하고 강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는 미군 주둔에 관한 한미 간 재정협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레이첼 민용 리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과 일본에 동맹국 및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핵무기라는 요소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독자적인 핵무기 없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국은 2023년 미국과 핵 억제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지역
정치적 혼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혼란을 이용하도록 틈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중요한 무기실험을 할 때 정치적 시기를 가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미국 대선 며칠 전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에드워드 하웰 정치학 강사는 북한이 남한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담화문이나 그 이외에 남한의 국내 위기를 이용하더라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지도자 교체 가능성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위상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주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이 지역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분노로 주시해 왔다.
많은 전임자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윤 대통령은 미국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함에 따라 윤 정권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수준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공여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국제적 이해관계를 생기게 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분열로 인해 한국과 동맹국의 공조관계를 막을 수는 없다.」(하웰)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