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기 보유 지지,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아시아 미국 동맹국의 흔들리는 안보관

한국인의 70% 이상이 핵무기 보유 지지,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아시아 미국 동맹국의 흔들리는 안보관

2025년 3월 16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방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설을 통해 한·일은 안보 측면에서의 대미 의존을 바꾸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서는 방위 정책의 극적인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 영향 역시 심각하다.

러시아보다 훨씬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이며 공격적인 중국의 부상은 자국의 안전을 미국에 오래 의지해 온 이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더욱 심각한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심각하다. 미국과의 동맹은 1950년대 이후 안보의 중심 기둥으로 일본에는 6만 명, 한국에는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유대가 강력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관계를 '새로운 황금시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對中) 강경파들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가운데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이시바 총리 방미 때 공동성명이 중국이 힘과 위협으로 동중국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경고를 보내,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재보증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의 대(對) 대만 관여를 의심케 하는 상당한 이유도 있다.

미 대통령은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대만을 위해서 미국인의 피나 자원을 사용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면, 아시아에서의 미국 지배는 종언을 고하고 중국이 한·일 경제에 사활적인 해상 수송로(sea lane)을노리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일부는 미국 지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이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가 공격적인 국가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무임승차 비판 완화로도 이어진다.

극적으로 방위비를 늘렸지만 그래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일본). 핵무장한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데도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에 그친다.

효율성을 높이고 대미(對美) 의존도를 줄이려면 한·일 양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시바 수상은 아시아판 NATO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한·일 관계 강화다. 양국 관계는 날카롭고 안보협력 실현을 위해 과거 미국 대통령은 양국을 달래야 했다.

미국의 핵우산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동맹국들은 자체 억지력 구축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널리 논의되고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비극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은 더 신중하지만, 일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핵 비확산 노력에는 타격이 된다.

아주 초보적인 동맹 구축조차 일본의 과거 통치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일본의 평화헌법 아래서는 쉽지 않다. 한·일 어느 쪽도 안전보장 전략 전체를 재검토할 준비가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시작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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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증액이라는 시급한 과제
이 기사가 말하는 것 자체는 옳다. 트럼프 2차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대외 관여의 태도를 강화하고 동맹국을 특별 취급하지 않는 자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국제사회 질서를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들, 구체적으로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이며, 현재 미국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심각한 국제 정세 격변을 바탕으로 해, 그 대응에 대해 국내적 의견통일(consensus)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의 개정을 생각하면 어떨까. 문제는 그만큼 포괄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자잘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그들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전략적 틀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방비의 더많은 증액은 긴급한 일본과 유럽의 공통 과제다.

유럽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방위비도 너무 적었다. 겨우 2027년에 GDP 대비 2%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갓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는 이미 3%로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한국 수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우선은 2%를 넘더라도 증액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방위비의 GDP 대비 비율에 대해 최근 대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오고 있다. 존 콜비 미 국방부 차관 후보는 지명 승인 공청회에서 대만은 GDP 대비 10%의 국방 지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대만의 방위비와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 예산 규모는 GDP의 10~15%에 불과하다. 즉 GDP의 10%를 국방비로 쓴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75%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것으로 애초에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한다.

대만을 방어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콜비가 이를 알고 발언했다면 분명 불신을 초래해도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모르고 발언했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 한국의 핵무기 보유 움직임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을 생각함에 있어서 한·일과 유럽을 나누는 것은, 이 기사도 지적하듯이 자기 부담의 핵무기의 유무이다. 물론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상의 적(敵)에 대한 억제에 충분한지,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러시아)이거나 북경(중국)이거나 공격할 수 있는 잔존능력이 있는지가 열쇠이며, 전문가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국령 방위가 목적이며, 영국은, 그 사용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제약이 커서 실제로는 사용 불가하다고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몇 차례나 되는 방위전략의 포괄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이 점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하나의 관심거리일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론의 70% 이상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차기 정권을 책임질 혁신계는 중국의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핵 보유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국화하면 일본도 핵무기국화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결과,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국내에 두고, 사용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검토의 중요성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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