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의 흐름은 '핵 폐기'에서 '핵 확산'으로

<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의 흐름은 '핵 폐기'에서 '핵 확산'으로

뉴욕 타임즈지의 헤니건 논설 담당기자가, 3월 12일자 논설 'America's Allies Are Shaken, and Now They're Taking Action'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하락, 흔들리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논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America’s Allies Are Shaken, and Now They’re Taking Action
https://www.nytimes.com/2025/03/12/opinion/nuclear-umbrella-us-allies.html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존중,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질책,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강제로 압박하는 방식이 동맹국들 사이에 핵무장에 대한 자유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미국의 핵확대 억제정책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의 언행으로 이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곧바로 파문이 일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핵무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독일 총리로 지목된 메르츠는, 독일은 핵무기 공유에 대해 프랑스·영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심 있는 나라에는 프랑스의 핵 보호를 확대해도 좋다고 말해, 실행 가능성과 성패에 의문이 있지만 흥미로운 제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동맹국 지도자들은 전쟁이 났을 때 자신들이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자문하고 있다.

그 대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듯이, 유럽의 지도자들은 총액 1600억달러의 집단적 군사지출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을 스스로 되찾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핵무기 확대 가능성은 불안하다.

트루먼 이후, 역대의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의 제한을 목표로 해 왔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이 핵 확대 억제는 미국에 이롭다고 인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에 의해 군사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확대 억제 덕분에 많은 나라가 핵무장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방식은 흔들리고 있다. 2월 26일 한국의 조태열 한국 외무장관은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다른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은 스스로의 선택지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완전한 핵무장에 가까워지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을 핵의 획득으로 재촉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핵 확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동맹국 사이에서는 핵무기 보유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반면, 핵확대 억제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있다.

트럼프는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확산 논의를 중단시키고, 미국의 핵확대 억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음을 동맹국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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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에서 고조되는 핵무장
트럼프 제2기 정권의 정책은, Pax Americana(미국의 패권에 지탱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동맹관계와 핵무기 문제에 대한 대처는 중요한 문제다.

상기 헤니건의 논설은 유럽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이 미국의 핵확대 억제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 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경청할 만한 경고이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3월 13일, 미국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를 폴란드에 반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럽에는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에 약 100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폴란드에도 똑같이 배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독일의 차기 수상이 되는 것이 확실한 메르츠는 3월 9일, 독일은 프랑스·영국과 핵공유 협정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관심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고, 2월 말 한국 외무장관이 핵무장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성명했다.

중동에서 이란은 핵무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위의 논설이 지적하듯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집트, 사우디, 터키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할 것이다.

핵에 관한 향후 정세는 동아시아에서나 중동에서나 핵무기의 폐기가 아니라 핵무기의 확산으로 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핵무기를 둘러싼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비핵 3원칙을 핵무기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며, 핵무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평화는 희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과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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