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구문제 전문 정부기관' 신설, 초저출산과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한국에서 '인구문제 전문 정부기관' 신설, 초저출산과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 인구문제 정부기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인 0.72를 기록한 한국에서는 초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특화된 정부기관을 창설한다>

저출산율에 시달리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사태가 심각한 한국이다. 
통계청은 2월 28일 여성 1명이 평생에 낳는 아이의 추정 인원수를 나타내는 총 특수 출생률이 2023년 0.72였다고 발표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2022년 0.78에서 하락해 과거 최저를 경신했다. 출생률은 서울이 0.55로 가장 낮았다.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생률이 1을 밑도는 것은 한국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아이는 결혼하고 나서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주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출생률이 0.68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아지원부터 난임치료까지 각종 대책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왔지만 합계출산율은 8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0.72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초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부르며 이 문제에 특화된 정부기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7월 1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했다. 저출산에다 고령화 사회와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전략, 기획, 예산 조정을 관장하는 강력한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생활비와 주거비의 급등이나 사회규범의 변화가 꼽힌다. 서울 집값은 평균 가구연봉의 15배 이상이다. 젊은 세대는 취미등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과 아이를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로운 조직의 발족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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