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미루고, 3중 전회 정책을 수립

중국은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미루고, 3중 전회 정책을 수립

최근 개최된 중국 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는, 원래는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에 대응해, 미래를 위해서 경제와 금융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할 것이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는 중국이 당분간 목표 이하의 성장을 계속할 것임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사람들은 불평할 권리가 있지만 그럴 수단이 없다.

3중 전회는 수십 년간 당의 상층부를 모여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침을 정하는 자리다. 이번 3중 전회는 수개월 늦게 개최되었다. 당초는 작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었다. 3중 전회는 전당대회로부터 1년 후에 개최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이번은 작년의 전당대회로부터 17개월 사이가 열렸다. 이 간격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장이다.

과거에 열린 3중 전회에는 대담한 방향성을 내세운 것도 있다. 예를 들어 1978년 3중 전회에서는 당시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 하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해 수십 년에 걸친 급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당 간부 360여 명이 참석한 금년 3중 전회에서는 심각한 경제금융 문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시장의 방향과 대조적으로 내향적임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3중 전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부족한 방침은 직무태만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있을 여유가 없다. 심각한 경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나라를 약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위기에 대처하려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도시에서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을 세워봤자 다른 도시의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설령 1조위안(약 190조원)를 들인다 해도 위기와 부동산 부문의 부실 규모에 걸맞지 않는다. 또 부채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정부는 부동산 위기의 중압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수 없고, 나아가 경제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자금을 대는 인프라 계획을 지원할 수도 없다.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에 소극적이고, 민간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중국에서의 조달을 줄여 다른 아시아 나라나 중남미의 나라로 투자를 옮겨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3중 전회에서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5%로 하는 목표가 재차 확인됐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분기 실질성장률은 4.7%로 이미 목표를 밑돌고 있는데도 말이다.

회의 자체가 열린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실무적인 계획은 당국자가 코뮈니케(성명)에서 공유하는 내용을 훨씬 넘은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계획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전례가 없어 앞으로 당분간 중국의 경제성장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forbes.com 원문) Beijing Delays Action Despite Economic Pressures
https://www.forbes.com/sites/miltonezrati/2024/07/22/beijing-delays-action-despite-economic-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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