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탄 340만발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것인가?!

한국산 포탄 340만발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것인가?!

한국에서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이 비축한 수백만발의 포탄을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미국 유수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105㎜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이 비축한 105mm 포탄이 340만 발에 달하며, 이것이 공급되면 우크라이나군에 큰 힘이 되는 반면 한국군은 이미 포병장비 주력을 155mm 유탄포로 전환 중이어서 북한과의 대결에 대비하는 비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도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비축량을 줄인 미국의 요청에 응해 155mm 포탄 수십만발을 공급한 것으로 미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경유한 우크라이나 지원이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데다 한국 국민은 널리 우크라이나를 동정하고 있다.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윤 정부 지지자들은 외교정책이 윤 대통령의 좋은 실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윤 정권은 105mm 포탄 교환 협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정치정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견해는 다소 낙관적일 수도 있다.

총선 투개표를 눈앞에 두고 여야의 지지율은 팽팽하다.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결속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태도는 냉랭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유세에서도 러시아와 반목하면 한반도 안보환경이 악화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이라면 의회 동의 없이 탄약 공급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고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정권은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내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정부의 독단전행에 맞서 핵심 정책이 주춤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에서 불리한 고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윤 정권은 과감하게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만약 미국이 강력히 요구한다면 탄약 공급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그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