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의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시켜 ... 에마뉘엘 토드가 단언하는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맞지만…

'피해망상의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시켜 ... 에마뉘엘 토드가 단언하는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맞지만…

*이 자료는 분슌 온라인 (文春オンライン)에 있는 자료(「被害妄想のトランプ関税」は米国の内部崩壊を加速させる　エマニュエル・トッド氏が断言〈「保護貿易が必要」との認識は正しい)를 정리한 것이다.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세계에 충격이 쏟아졌다.

애초에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당초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소비세) 등의 비관세 장벽까지 조사해, 미국의 관세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태는,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액을 미국에 대한 수출액으로 나누어, 그 숫자를 2로 나눈다〉고 하는 "탁상 공론"의 으로 끝판왕을 보는 것이다.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한·일·서구 유럽 등 '동맹국'에도 '적대적'인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자유무역체제를 지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자체는 옳다
이런 와중에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 자체가 옳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인구학자·가족인류학자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서양의 패배"의 저자인 엠마누엘 토드다.

토드는 1998년간의 「경제 환상」이래, 「자유무역」의 이름아래서 미국이 세계로부터의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각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세계 경제 시스템은, 국내 격차등의 왜곡을 낳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그의 지적을 체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유럽의 엘리트보다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지적(知的)으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로 자국 제조업을 지켜야 한다」 「이민 유입은 통제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 '증오'가 원동력인 정책 전환은 위험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혁명이나 다름없는 정책의 대전환이 증오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이면에는, 유럽의 엘리트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강렬한 르산티망(ressentiment. 원한. 유한. 증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자서전 '힐빌리 엘레지-미국의 번영에서 남겨진 백인들'(Hillbilly Elegy: A Memoir of a Family and Culture in Crisis, JD 밴스가 2016년에 쓴 회고록)에서는 '민중에 대한 애정'보다 '엘리트에 대한 증오'가 앞서는 듯한 네거티브한 패션을 느낍니다〉

〈보호주의도, 타국과 협조해 현명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보호주의적 조치로부터 이익을 얻는 근면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나 노동자가 부재중인 가운데, 피해자 의식으로 관세 보복전을 실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생활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 수입품에 의존해 온 미국 경제야말로 혼란에 빠진다〉

◆ 기축통화 달러가 미 산업 부활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축통화 달러야말로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BRICS를 협박한 트럼프는 '기축통화 달러'의 존재야말로 미국 국내 산업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천연자원 풍요는 경제의 다른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힘도 되는 것을 '네덜란드병'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른바 '슈퍼 네덜란드병'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의 '천연자원'은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산업이나 제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학이나 엔지니어 분야가 아니라 달러라는 부(富)의 원천에 접근하기 위해 금융이나 법률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은 인식하고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책 입안과 실행'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밴스, 머스크가 진행하는 '르산티망의 정치'(ressentiment. 원한. 유한. 증오)는 미국의 내부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이유, '서양(유럽과 미국) 분열'의 의미, 유럽이 호전적인 이유, 핵무장 권장 등을 에마뉘엘 토드가 주장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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