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무기 사용 새 규칙 경고

푸틴, 핵무기 사용 새 규칙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25일 밤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핵이 없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이는 공동의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있어서의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푸틴은 핵 억제력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후, 러시아 정부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새로운 핵무기 독트린(기본원칙)은, 「러시아가 핵무기의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다」라고 푸틴은 경고한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에는,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통상적 병기 공격이 포함된다고 했다. 핵무기 독트린은 러시아 정부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제시한 정책문서다.

그는 러시아 주권에 대한 긴급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미사일과 항공기와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대규모 러시아 영토 내 공격을 감지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게다가 푸틴은,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을 받고 있는, 비핵 보유국에 의한, 러시아에 대한 침공을, 러시아연방에 대한 합동의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핵무기는 이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으로부터 공여받은 장거리 미사일과 러시아 내 군사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서방국가들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방문 중인 젤렌스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금년 여름부터,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州에 대한 국경 공격을 하는 것 외에 러시아 영토 내의 무기 탄약고등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의한 미사일 공격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토 내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안드리 이엘마크 우크라이나 정부 수석보좌관은 러시아는 이제 핵 위협으로 세계를 겁박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지금까지도 반복해, 핵무기의 사용을 시사해 왔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서방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기 위한 위협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러시아의 우방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견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주목받는 전술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국이 실전에서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당사자 쌍방의 파괴로 확실하게 이어진다는 상호확증파괴(MAD)라는 개념 아래 핵보유국들은 상호 억지전략을 유지해 왔다.
다만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핵무기는 광역 파괴와 방사성 강하물질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고도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됐다.

금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은 이 전술 핵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경고했다. 「설령 미국이 (전술 핵을) 운반해 왔다고 해도, 유럽 대륙에 있는 것보다 많은 (전술 핵이) 러시아에는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진전된(조기경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은 어떤 의미에서 무방비인 것이다」라고도 푸틴은 말하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핵 독트린의 개정을 암시하였다.

(원문) Putin proposes new rules for using nuclear weapons
https://www.bbc.com/news/articles/c5yjej0rvw0o?xtor=AL-72-%5Bpartner%5D-%5Bjb.press%5D-%5Blink%5D-%5Bjapanese%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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