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서방을 향한 '핵무기' 사용 시사는 어디까지 진심인가? 서방국가에 대한 신호(signal) 끼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푸틴의 서방을 향한  '핵무기' 사용 시사는 어디까지 진심인가? 서방국가에 대한 신호(signal) 끼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예고한 배경을 분석하는 해설기사 'Russia to Carry Out Exercises for Tactical Nuclear Weapons'를 5월 6일자로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부에 대해 전술 핵무기 사용의 즉응성을 시험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시사를 포함한 서방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공보관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우크라이나가 패배에 가까워진다면 서방은 지상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말한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사거리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술핵무기 사용을 시사했으며 서방 정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 검토할 때 핵 확대 위험을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5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군축연구소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의 연습은, 최근의 서방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해 우크라이나의 지원국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수중에 있는 수단을 모두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메세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서 전술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핵무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 탄도로켓의 즉응성을 시험할 뿐일 수도 있다.

◆ 푸틴이 우려한 두 가지 발언
위의 내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예고한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이 해설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훈련의 예고는 서방에 대한 신호이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러시아가 전쟁상황을 일거에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까지 몰렸을 경우일 것으로 추측되지만(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상황의 전환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이러한 「신호(signal)」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로서 서유럽국가가 우크라이나에의 군사지원을 증가(step up)시키는 것을 저지하려는 진지함이 전해져 온다. 러시아측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언급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월말 이후 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의 부대 파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영국의 캐머런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무기의 사용처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발언의 두 가지이다.

마크롱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의 부대 파견이 단기적으로 실현의 방향으로 향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캐머런이 말한 「우크라이나는 공여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이, 어느 정도 숙고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발언은 푸틴의 신경을 거슬렸고, 경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이번 훈련 예고는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여를 어느 정도로 억제하느냐의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러시아의 움직임은 러시아 나름의 단계적 확대의 통제(escalation control) 조치로, 얼마나 핵무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다. 핵무기가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핵무기 보유국과의 전쟁은 핵의 그림자 아래서 치러질 것임을 각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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