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서 이용금지 가능성 높아져 - 새 법 시행금지에 대해 연방고등법원 인정 안해

틱톡, 미국서 이용금지 가능성 높아져 - 새 법 시행금지에 대해 연방고등법원 인정 안해

틱톡의 모회사가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서 틱톡 이용 금지된다. 이에 틱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앱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TikTok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에 대해, 미 연방고등법원이 12월 13일, 이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새 법은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주 12월 6일, 이 법은 위헌이라고 하는 TikTok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TikTok은, 상소하는 동안, 새로운 법의 집행을 금지하도록 청구한 것이었다.

새 법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시 정지하면 다음 정권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돼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임기 중 틱톡 규제를 강화하려 했지만 선거 기간 중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틱톡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틱톡의 금지가 정지되지 않는 한 2025년 1월 19일 1억7000만여 명의 미국인 및 전 세계인의 목소리가 봉쇄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고등법원은 국가안보 및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새 법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면 틱톡은 1월 19일에 모바일 앱의 스토어로부터 삭제되어 새로운 이용은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미국 사용자도 언젠가는 이 앱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출처) Court Denies TikTok’s Bid to Pause US Ban Set for Jan. 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4/court-denies-tiktok-s-bid-to-pause-us-ban-set-for-j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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