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 일론 머스크에 기대는 시진핑. 중국 고관세 완충재 될수 있을까?
대선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중 모든 나라에 10~20%, 중국으로부터의 전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대의 트럼프 지원자가 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EV) 상하이 공장에서 막대한 비즈니스 이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 특별한 지원을 받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장을 맡고 있는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고문위원회(해외 대기업 총수가 모여 중국 경제발전을 돕는 위원회) 멤버 중 한 명이다. 리장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시 서기 시절 상하이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리장 총리와도 각별한 사이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 또는 중국 팬이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대만은 북경 정부의 통치하에 있어야 한다」라며 대만의 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표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2차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2.0'에서 입각할 경우, 중국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 고관세의 완충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일론 머스크는 또 전쟁꾼 네오콘에 반대한다고 X에 글을 올렸고,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는 그 네오콘 밑에서 움직이는 제2의 CIA인 NED(전미민주주의기금)를 싫어한다.
시진핑에게 트럼프 2.0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 테슬라 전기차(EV) 이익 대부분은 상하이 공장에서
세계 제일의 대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EV(전기자동차) 제조공장을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갖고 있지만, 2023년 생산량은 각각 55.5만 대와 14.6만 대로 그리 많지는 않다. 한편, 상해 공장에서의 2023년의 생산 대수는 95.8만대에 이르러,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올해 9월에는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중국산 EV를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시진핑이 상하이 공장설립에 대해 독자기업으로 출발해도 좋다는 특별한 후대를 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독자적 인가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첫 사례다.
2019년 1월 7일 상하이 공장이 착공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첫 차가 출시됐다. 착공에서 출고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 생산속도는 공급망이 중국 내에 모두 갖춰진 덕분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2015년 첨단기술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포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등장은 그 전략에 딱 들어맞았다.
시진핑은 「중국 제조 2025」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그 발판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를 계기로 중국 EV 제조는 단숨에 성장해 세계 1위가 됐다.
시진핑에게 일론 머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일론 머스크에게도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고관세의 완충재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 : 일론 머스크, 중국 고관세 윤활유 될 것
가령 11월 8일 신랑재형망(新浪財形網)에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데, 마스크가 미-중 간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표제로, 관측을 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연합조보도 11월 7일, <트럼프의 고관세는 중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 학자들은 머스크의 위치 유의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베이징 특파원의 견해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국에서 막대한 비즈니스 권익을 가지는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미·중 무역 마찰의 완충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가 말하고 있다.
트럼프 승리가 확정되기 전인 11월 4일, 중국 인터넷 관찰자망은 <머스크는 극단적인 친중파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중요한 대화자로 기능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의 분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난다.
◆일론 머스크, '베이징이 대만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녀
2023년 9월 13일 로스앤젤레스(Royce Hall on UCLA's campus)에서 열린 All-In Summit 2023에 원격으로 참가한 일론 머스크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하와이와 미국의 관계에 비유했다. 굉장한 속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만의 재통일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다. 반세기 이상에 걸쳐 중국은 대만을 반환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에 있어서의 대만은, 미국의 하와이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 다만 중국의 재통일 시도를 미국 태평양함대가 무력으로 저지하는 바람에 중국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일 뿐이다.
• 대만은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대만은 '고의로 중국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미국이 '어떤 형태의 재통일 노력도 방해하고 있다.
(2023년 9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요지는 이상)
그러자 9월 14일 대만 외교부가 머스크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2023년 11월이 되자 다시 대만에 관해 언급했다. 2023년 11월 10일, 렉스 프리드먼이 주최하는 팟캐스트에 온라인으로 취재에 응해, 아래와 같이 회답하고 있다.
• 중국은 대만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매우 명확히 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하와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와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는 얘기다.
•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기본적인 일부, 대만이 아닌 '중국의 대만 섬'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금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야 한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태평양함대 때문이다.
• 중국은 평화적 또는 군사적으로 대만을 병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통일할 가능성은 100%다.
(2023년 11월 일론 머스크의 발언 요지는 이상)
그동안의 심도 있는 발언을 단언적으로 밝힌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시진핑에게 얼마나 중요할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대선 중 여러 차례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한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는 여러 매체의 물음에 매번 답변을 회피해 왔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미국은 개입할 것이라고 천명한 의사결정과 역력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하물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편에 선 지금 트럼프 2.0에서 대만의 인식은 시진핑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는 11월 6일 승리선언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를 초천재라고 부르며 우리의 천재를 지켜야 한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분명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정권 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트럼프 2.0에서의 미중 관계가 일론 머스크의 존재로 얼마나 악화를 막을지 그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엘론 머스크: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 반대 표명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23일 파리에서 열린 대형 기술기업 경영자 등이 모이는 연례 비바텍 회의에 등단하면서 "현재 중국 EV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많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EV에 대한 관세를 4배인 100% 이상으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21년 8월 5일 바이든이 불러들인 EV 서밋에 일론 머스크만 초대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프랑스 PSA가 합병해 설립된) 스텔란티스 CEO들을 초청하면서 세계 최대 EV 제조업체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초청하지 않은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당일 Ⅹ에 "아니 테슬라가 초대받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글을 올려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바이든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다가 2024년 7월 14일 일어난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인해 단숨에 강렬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듯하다. 다음날인 7월 15일에 칼럼<중국 인터넷 사용자들 트럼프의 「치켜세운 주먹」을 열광--「이것이야말로 강한 리더!」를 썼는데, 왠지 중국의 누리꾼과 일론 머스크에게는 일맥통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 일론 머스크 : 전쟁꾼 네오콘에 반대와 게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자 일론 머스크는 11월 6일 X에서 〈네오콘의 전쟁꾼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참한다〉고 글을 올렸다.
네오콘(Neoconservatism. 신보수주의자)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중시해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세계 각지의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을 전복시켜 무력개입도 불사하는 정치사상 집단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NED(전미민주주의기금)는, 이 네오콘의 아래 세계 각지에서 암약해, 「민주주의」를 수출해 전쟁을 하는 조직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데 반해 네오콘은 세계화를 넓혀 세계에서의 미국 유일 지배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가 NED를 싫어하는 것은 11월 5일의 칼럼 <트럼프는 사실 시진핑이나 푸틴을 좋아하고, 민주주의의 수출 기관 NED를 싫어한다>에서 썼다. 네오콘은 트럼프 1.0 행정부에서 존 볼턴(대통령 보좌관) 등이 일부 개입했기 때문에, 가령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저지해 버렸다.
트럼프는 얼마나 이 일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2016년 5월 베트남전 종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으로부터 외교에 관한 지침을 받았을 때부터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 트럼프가 싫어하는 전쟁꾼 네오콘(→NED의 암약)을 일론 머스크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된 것이다.
◆ 트럼프 2.0은 시진핑에게 나쁘지 않다
여러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2.0의 중국에 대한 고관세에 대한 완충재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NED의 암약을 일정 정도 억제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에게는 매우 나쁘지 않은 정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고관세 등의 제재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제재가 있었기에 자력갱생을 가속 강화시켜줬고, 결과적으로 첨단기술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는 그 목표 해인 내년 2025년까지 거의 완수한다. 최첨단의 반도체 제조장치에 관해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다른 새로운 산업의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이제 세계 제일이 되고 있다.
또, 만일 고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중국은 미국측 진영을 배재한 BRICS+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결합을 강화해, 미 일극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는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2.0은 시진핑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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