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송환 '사상 최대 작전' 취임 첫날 착수, 비용은 최대 약 460조원?

트럼프, 이민자 송환 '사상 최대 작전' 취임 첫날 착수, 비용은 최대 약 460조원?　

트럼프의 새 행정부의 최우선 사항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증한 불법이민 송환을 내세운다.

「사상 최대의 작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발표나 군(軍)의 동원도 불사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취임 첫날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해 일찌감치 착수할 태세다.

작전의 전모는 불분명하지만 불법이민자 구속과 임시시설 수용, 국외 이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4년 시점의 불법 체류자는 추계 1330만명이다. 트럼프나 정책 책임자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적발을 우선할 생각으로, 다음 주 이후,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등의 대도시에서 일제 검거를 시작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송환 계획에 드는 비용은 아주 막대하다. 이민 옹호파 단체 「미 이민평의회」는, 3150억달러(약 460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이민 규제파의 「이민연구센터」도 1620억달러(약 235조원)으로 산정한다. 트럼프는 "돈은 아낌없이 쓰겠다"고 그 비용 규모에 개의치 않지만, 의회가 어디까지 예산 확보에 응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미 미디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1기의 신종 코로나 유행하에서 적용한 공중위생법상의 이민자 퇴거 조치 「타이틀 42」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민세관수사국(ICE) 지원, 국경장벽 건설 재개, 임시수용시설 증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야심적인 목표로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의 재검토도 예고하고 있다. 단지, 출생지주의는 헌법 수정 14조에 명기되어 있어 실현의 장애물은 높다.

미국으로의 이민 희망자는 수용에 관용적인 바이든 정권하에서 급증해, 보호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었다. 지역사회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농업과 건설업에서 이민자가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도 있으므로, 급격한 정책전환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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