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경제력 기초 외면...거추장스러울 수도

트럼프, 미 경제력 기초 외면...거추장스러울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새로운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이외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넓게 매기겠다는 결정은 요컨대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 일자리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벽이다.

이 벽의 높이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라는 의미에서는 미국은 약 1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벽에 의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을 단번에 넘어서, 세네갈, 몽골,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수준이 된다.

지금의 사태는 미국이 세계무역전쟁을 시작했다거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등 제한된 사항이 아니다. 세계 초강대국들이 그동안 스스로 추진해 온 세계화 과정에 단호히 등을 돌렸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벌써 수십 년이나, 그 과정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얻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내세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그 근거가 된 방정식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기존의 경제와 외교의 기본 원칙에도 단호히 등을 돌린 것이다.

■ 자유무역 대논쟁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에서 1913년을 연신 화두로 삼았다. 1913년은 미국이 연방소득세를 창설해 관세를 대폭 낮춘 전환점이었다.

이전의 미국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주로 관세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전략에 따라 노골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이어갔다.

지금의 백악관은 이로부터 기본적인 배움을 몇 가지 얻고 있다. 즉, 고관세가 미국을 만들고, 고관세가 처음으로 미국을 '위대하게'으로 만들었다는 배움을. 그리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한 연방소득세는 필요 없다는 것을.

한편 대서양의 이쪽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바탕으로서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의 이론이 있다. 특히 1817년의 비교우위론이다.

비교우위론에도 방정식은 있지만 그 기본은 상당히 명쾌하다. 즉 각국은 자국의 천연자원과 국민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것을 잘 만든다는 것이 이 이론의 기본이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특화돼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 세계 전체와 각국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이 리카드의 이론이다.

여기 영국에서는 이 이론이야말로 정치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기초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비교우위를 믿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의 이론적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부터 이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교우위론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소극적 자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소극성은 이번, 하나의 수식에 의해서 형태가 되었다. 트럼프가 내건 큰 판에 열거된 관세율 일람의 숫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짜낸, 상상력 풍부한 방정식을 말한다.

■ '상호' 관세 떠받치는 이치
상호관세로 부르는 것의 논리적 배경을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백악관이 제시한 관세율은 대상국에서 발표하는 관세율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 정도다.

백악관은 관료주의와 통화 조작을 고려해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견 복잡해 보였던 수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그 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를 재는 식이라고 알 수 있었다. 백악관은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기자회견 한 시간 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조정돼 있어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계산했다.(중략) CEA가 사용한 계산모델은 이 나라의 무역적자는 부당한 무역관행의 총계, 즉 (외국에 의한) 속임수의 합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나라가 미국에 파는 것은 '교활'하고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계산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이 좀처럼 찾지 않는 펭귄이 가득한 섬들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수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관세정책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1.2조달러의 무역적자를 제로화하는 것이다. 적자 총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큰 상대국과의 적자를 제로로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세율을 계산하는 방정식은 단순히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가진 국가들을 겨냥하도록 만들어졌다. 눈에도 분명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신흥경제국,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섬도 그 대상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별개다. 중복되기는 하나 같지는 않다.

한 나라가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가 되고 다른 나라가 적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애초에 무역수지가 제로가 돼야 할 이유는 없다. 나라가 다르면 잘 만드는 제품은 다르고 천연자원이나 인적자원도 나라마다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무역의 기본이다.

이를 미국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다. 같은 이야기를 서비스 무역에 한정한다면, 미국은 금융서비스나 소셜 미디어 기술 등의 분야에서 2800억달러나 되는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은 백악관의 모든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차이나 쇼크' 파급효과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3월 연설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세계화는 실패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화에 요구하고 있던 것은, 「부유한 나라는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계속 제공해, 가난한 나라는 단순한 것을 만드는」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이 그랬다. 그래서 미국은 단호하게 이 세계에서 멀어지려 하고 있다.

미국에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 리카드가 아니라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을 낳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다.
2001년, 세계가 9월 11일의 미국 동시다발 공격의 영향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미국 시장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접근을 해, 이윽고 세계 경제를 변혁했다.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수출품을 점점 싸게 만들기 위해 중국 노동자들은 농촌에서 연안부 공장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생활수준, 경제성장률, 이익, 주식시장이 급성장했다. 이것은, 「비교우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였다. 중국은 수 조달러의 자금을 창출했고, 그 중 상당수는 미국 국채 형태로 미국에 재투자돼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누구나 승자였다. 뭐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예컨대, 미국의 소비자는 전체적으로 저렴한 상품으로 부유해졌지만, 그 대가로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동아시아로 가져갔다.

오터의 계산에 의하면, 이 「차이나 쇼크」때문에, 미국에서는 2011년까지 제조업에서 100만명, 전체로는 240만명분의 고용이 상실되었다. 이 타격은 지리적으로는 미 중서부에서 대서양 연안 중부에 걸친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 표현하는 명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다)와 남부에 집중돼 있었다.

잃어버린 고용과 임금에 대한 무역 충격의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오터는 지난해 추가 분석을 갱신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1기에도 관세 보호를 시도했지만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약화됐고, 2020년 대선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승했었다.

그리고 시간을 올해 4월 2일로 앞당기자 자동차업계와 석유가스업계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백악관에서 관세를 축하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업계에서의 고용이  러스트 벨트(Rust Belt)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돌아올 것이라고 정부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어느정도는 그럴것이다. 대통령은 외국 기업에 대해 공장을 미국 국내로 이전해 관세를 피하도록 명확히 통보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내민 당근과 그에 이은 트럼프의 채찍이 분명,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의 무역자유화가 미국을 '강탈했다'고 발언했다. 설령 자유무역의 확대가 미국의 특정 지역이나 산업부문이나 주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이 '강탈'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지난 반세기 미국의 서비스 부문은 번영해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 세계를 압도했다. 미국의 기업 브랜드는 중국과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실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미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호조를 보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단순히 그 부(富)가 모든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에 부족했던 것은 부(富)를 나라 전체에 퍼지게 하기 위한 다층적 재분배와 적응의 구조였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고 있다.

■ SNS 최초 무역전쟁
미국이 이제 보호주의를 갑자기 강화해 제조업을 국내로 회귀시키려 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는 앞으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어 온 자본과 무역의 흐름을 앞으로도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다.

전 세계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효율적인 동아시아의 공급망을 기반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어, 매력적인 브랜드의 상품으로서 전세계에 판다는 돈벌이의 구조를 구축한 미국의 대기업이, 지금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이상하지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각 사의 공급망 전략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 사이에서 각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의 주가가 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벌어지는 첫 무역전쟁이다. 미국 전기자동차(EV) 테슬라의 판매부진이나 캐나다 국민이 미국 제품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본 경험은, 그 밖의 나라와 지역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어떤 대항 관세에도 필적할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를 위한 공장이 되려는 나라들도 무역에 대해 선택할 여지가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미국을 배제하려는 국가들은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그것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손잡고 미국에 보복한다면 점점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무역전쟁에서 게임이론은 신뢰성이 중요하다. 미국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과 기술력이 있다. 그것은 미국을 돕는다. 그러나 너무나 노골적으로 어처구니없는 해꼬지로 이어지는 합당한 공식을 사용해 세계의 무역체제를 확 바꾸려 하는 등 상대방에게 저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그 바보 같은 해결책에 펭귄이 있든 없든.

미국 이외의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총알이 든 총은 사실 본인의 발등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주가가 어느 곳보다 급락한 곳은 미국이었다.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곳보다 오르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경기후퇴가 일어날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월가인 것이다.

진짜 목적은 달러 약세를 초래해 미국의 차입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는 설에는 어쩌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미국은 현재 자신이 만든 세계무역체제에서 탈퇴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없어도 미국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탈의 이행기간은, 실로 실로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귀찮은 것이 될 것이다.

(출처) Trump has turned his back on the foundation of US economic might - the fallout will be messy
https://www.bbc.com/news/articles/cp34nkj1kv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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