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주가폭락 사실은 계획된 시나리오 ... 미 국채 채무불이행(default) 회피에 필사적

트럼프 관세로 주가폭락 사실은 계획된 시나리오 ... 미 국채 채무불이행(default) 회피에 필사적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관세의 국가별 리스트를 발표하자 4월 3일의 미 다우공업지수 평균은 전일 종가보다 1679.39(3.98%) 하락했다. 그리고 4월 4일은 전일대비 2231.07 하락한 8314.86로 거래를 마쳤다.

8개월 만에 4만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하락폭은 사상 세 번째라니 그야말로 대폭락이다. 국내외 주식시장도 주초 거의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처참한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외의 각국이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실행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왔다며 보복을 위해 높은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약 1조달러(약 1,460조원)의 내역을 보면, 1위는 중국의 약 29540억달러, 2위는 유럽연합 2356억 달러, 3위 멕시코의 약 1718억달러, 4위는 베트남의 1235억달러로, 5위인 아일랜드 867억 달러, 그리고 이어서 대만 739억 달러, 일본은 약 685억달러, 한국 66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 나라는 대(對)미 무역에서는 무역흑자입니다. 미국 제품을 사지 않고 반대로 미국에서 자국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괘씸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4월 3일에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발효시켰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악의 위반자」로서 현재의 20%에 더해 추가로 34%의 관세를 추가했다. 대항조치로서 중국 정부는 4월 4일, 미국으로부터의 전 수입품에 같은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이 침체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것이다.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이용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있지만, 국제경제에 정통한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폭락은 계획돼 있었다고 분석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에 대해 "예상대로다. 미국은 중병 환자였지만 해방기념일에 수술을 받았으니 호경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몇 조달러나 되는 자금이 미국에 투입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미국 금리를 어떻게든 낮추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 재정이 파산할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국채 잔액은 36조달러나 된다.

이 중, 2025년에 만기를 맞이하는 국채는 약 9.2조달러다. 정부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 같은 금액을 차환 발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연간 이자 지불 비용도 약 9520억달러로 알려져 있어, 이는 국방예산에 필적하는 거액입니다.

미 국채의 상환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금리로 유도하지 않으면, 거액의 이자 지불이 미래에 걸쳐 계속되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데 필사적이다.(앞서의 애널리스트)

◆ 관세 정책에서 대실패했던 과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FRB(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파월 의장에게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다. 주가가 급락한 4월 4일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FRB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기돼 온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현재 4.5%. 이를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의 0.25%에 근접시키기 위해 주가 폭락→금리 하락→미국 국채를 저금리로 차환한다는 시나리오인 것 같다.

재정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굳이 주가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면 위험한 시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세정책에서 대실패한 과거가 있다.

1929년 세계공황 때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홀리법으로 불리는 고관세 정책을 채택해,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925년 40% 미만에서 1932년 60% 가까이로 높였다.

자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고관세로 인해 세계 무역이 침체되고, 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전례를 모를 리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새로운 무언가를 제공하면 관세 인하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정상이 대미(對美) 관세 철폐를 제안하는 등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를 계속하면 관세 강화로 인한 위협을 서서히 누그러뜨릴지 모르지만 상당한 극약임에 틀림없다.(경제부 기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파산"과의 인연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1983년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 5번가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등 부동산 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경영 부진의 대기업 항공사 이스턴 항공에 관여해 실패했다. 1991년에는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타지마할이 파산하였고, 1992년에는 경영하는 호텔이 도산하는 등 과거에 4번의 파산을 경험했다.

한때는 부채가 약 9억달러로 불어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라고 조롱받았지만, 민사 재생법에 의해서 어려움에서 회복했다. 그 경험이 나라살림에도 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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