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RB(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대통령이 파면할 수 있는가. 원래 FRB란 무엇인가

미국 FRB(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대통령이 파면할 수 있는가. 원래 FRB란 무엇인가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사명(목적)은 듀얼 맨데이트(Dual mandate)로 하며, 물가안정(stable prices)과 일자리 극대화(maximum employment)다.
또 하나 적절한 장기금리(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s)도 마지막에 추가됐다.

듀얼 맨데이트(Dual mandate)가 FRB의 사명이 된 것은 1977년 연방준비개정법에 의한 것이지만, 그 원류에는 1946년 고용법이 있다고 한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란 연방준비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다. 연방준비제도(FRS) 아래서 움직이는 조직은 연방준비이사회(FRB),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3개의 자문위원회(연준자문위원회, 소비자자문위원회, 저축금융기관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연방준비제도(FRS)의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다.
FRB는 연방준비은행을 묶는 중앙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FRB는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을 묶는 정부의 중앙기관이지 은행이 아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인 00은행(한국은행 등)은 이름 그대로의 은행이다. 여기가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와 다른나라의 중앙은행 제도의 큰 차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대표는 총재(Governor)라고 부르는데 반해, FRB의 대표는 이사회의 의장(Chairman)이 된다.
FRB는 통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또 연방준비제도의 활동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임기 14년의 7명의 전임 이사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대통령의 압력을 막기 위해 이사 임기는 14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임기는 1기지만 임기 도중에 그만둔 이사 후임은 잔여 임기를 거친 뒤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산업적,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사는 미국 대통령에 임명되고 상원에 의해 인준된다. 대통령이 이사 중에서 의장·부의장을 임명한다. 4년 임기로 연임도 가능하다.

FRB는 연방의회 산하 정부기관이지만 예산 배정이나 인사 간섭을 받지 않는 셈이다.
FRB 의장은 대통령에 대해 정부기관 중 가장 강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금융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로 꼽힌다.

연방준비법 10절 2항에 근거하면 대통령이 FRB 의장을 포함해 이사직을 파면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또 이사의 파면은 의회에 의한 탄핵(impeachment, 비행을 행한 문관의 파면)에 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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