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엄포 '마르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구상, 관세에서 달러화 약세 유도. 경제와 안보의 일체화가 초래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트럼프의 엄포 '마르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구상, 관세에서 달러화 약세 유도. 경제와 안보의 일체화가 초래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이 자료는 일본 야후 및 toyokeizai 사이트에 "トランプ政権の「マールアラーゴ合意」構想、関税からドル安誘導へ。経済と安保の一体化が招く世界秩序の再編" 이라는 내용으로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s://toyokeizai.net)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가 하면, 한국 등 협상을 원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추가 부분의 일시정지를 발표--일견, 임시방편같은 트럼프 관세이지만, 사실은 그 나름의 장기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주로 쓴 사람은, 같은 정권에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밀란(Stephen Miran)으로 보인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헤지펀드 시니어 전략가 등을 지낸 이코노미스트다.

밀란이 CEA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는, 세계 각국에 대해 "대략 20%,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미국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에서는 중국의 57%를 필두로 EU 20%, 한국 25%, 일본 24%, 인도 26% 등 대체로 밀란이 논문에서 제안한 세율 범위에 들어가 있다.

■ 관세는 각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도구
이 논문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밀란에게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최종 목표는 「달러 약세 유도를 통한 세계 경제체제의 재구축」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광범위한 관세와 강한 달러정책에서의 전환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무역 및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미국 정부가 강경한 관세 정책을 내놓아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화협정에 의해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무역적자의 해소,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국내 회귀다. 그러고 보면 1985년에 맺어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달러 강세 시정을 목표로 한 선진 5개국에 의한) 플라자 합의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도 포함시키는 등, 보다 강경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밀란 위원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구상을 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은 이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리조트 시설명을 따서) '마르라고 합의(Mar-a-Lago Accord)'라고 부르고 있다(다만 플라자 합의처럼 각국 간의 진짜 합의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밀란 등 정권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각국 정부가 이 '마르라고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나토나 동맹국(한·미/미·일) 안보조약 등의 방위 의무를 포기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얘기다.

■ 환율 상쇄로 미국 경제 타격은 억제된다?　
이러한 대담한 경제구상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미국의 경제학자의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번영은 자유무역에 의해 초래됐음은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외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물가가 폭등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미국 국민일 것이다. 다만 이 점에 대해 밀란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관세 도입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그에 연동해 통화(달러) 가치가 올라가므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가격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에 대한 평균 18% 관세 인상에 비해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14% 하락해 수입가격 상승은 거의 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로라면 애초 달러 약세 유도라는 본래 목표에 어긋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밀란은 관세를 도입한 직후의 환율 변동과 장기적인 트렌드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세와 환율의 상쇄' 메커니즘은 통화가 시장에서 유연하게 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해서는, 무역에 의존하는 신흥국 등 많은 나라가 환율 개입 등을 통해서 자국 통화를 저렴하게 억제하려고 한다. 그 결과, 달러는 만성적으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상실된다고 한다.

'마르라고 합의(Mar-a-Lago Accord)'는 이 같은 구조적인 달러 강세 압력을 관세 도입을 통해 무마하려는 시도다. 이 점에서 확실히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겹치지만, 양자의 차이는, 플라자 합의가 미·일·유럽의 협조에 의해서 실현된 반면, '마르라고 합의'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관세 압력에 의해서 세계 각국을 강제로 따르게 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상정책과 안보가 일체화되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틀을 넘어 안보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밀란은 논문에서 "통상정책과 안보정책은 분리할 수 없다"며 "(트럼프) 관세에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방위 의무의 재검토도 불사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즉 "(미국이) 공정무역 우산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는 (미국에 의한) 방위 우산에서도 비껴난다"는 논리다.

이는 단순한 '엄포(bluff)'가 아닐 수도 있다. 1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도 유럽을 방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국과 일본에도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해왔다.

이번에 닐란 등의 구상이 실현되면 관세와 통화정책 등 경제협상에서 '안보(즉 군사)'라는 다른 분야의 카드가 끊기는 앞을 알수 없는 국면에 돌입한다.

이때 의식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이다. 밀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을 단순한 통상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는 냉전기 소련 포위망으로도 통하는 전략이다. 즉, 과거 미국이 「군비확장 경쟁」과 「경제 봉쇄」로 소련의 체제를 안에서부터 붕괴시켰듯이, 이번에는 「관세」 「달러 약세」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삼단의 전략으로 중국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관세로 중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한편, 달러 약세 유도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킨다(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 달러 보유국이다).

나아가 관세와 환율 등 경제정책을 안보정책과 연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 제외와 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방위비를 대폭 증액시켜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실추되는 미국에 대한 신뢰
단지, 이러한 대담한 정책은, 실현되면 확실히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세계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밀란 스스로도 논문에서 이들 정책을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시장의 신뢰성 금융정책의 독립성, 동맹국과의 관계 등 여러 점에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스스로에게 문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도를 스스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축통화 혹은 준비통화로서의 달러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부터 그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확고한 법치국가이며 거기서는 사유재산권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달러가 '강제로 인하되는 통화'가 되면 그 신뢰가 깨져 세계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또 안보라는 군사적 지렛대를 통상협상에 끼워 넣는 방식도 2차대전 이후 쌓아온 국제질서를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다. 설령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라는 소중한 무형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2선을 차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군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거나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하고 싶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세계적 경계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마르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같은 기이한 정책을 정말로 강행한다면, 그 신뢰성은 훼손되기는커녕 실추되고 만다. 동맹국·우방국의 정부 관계자나 경제인들 대부분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초반의 관세정책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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