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행정부 포괄적 무역합의 기대감-국제통상 개혁은 요원해

트럼프 미행정부 포괄적 무역합의 기대감-국제통상 개혁은 요원해

포괄적인 협정이 아닌 세부사항은 향후 협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미 행정부는 몇 가지 틀을 무역 합의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지역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의 일시 정지 기한이 7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3개월의 유예 기간 중의 달성을 내건 국제무역의 근본적 개혁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최대 12개국·지역과의 합의가 7월 9일 시한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및 영국과의 앞의 합의를 보는 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결정은 되지 않고, 한정된 테마에 대한 대응에 그쳐, 자세한 대부분은 향후의 협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팀 마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국제무역)는 백악관은 몇 가지 틀을 무역합의로 발표하겠지만, 그 말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수십 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6월 2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주로 비교적 작은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문들은 어느 나라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어느 나라가 어긋나고 있는지 모호한 신호를 보낼 뿐이어서,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련의 협상 향방은 2024년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무역정책의 향후를 좌우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미국과 동맹국·대립국과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7월 9일 시한을 엄수할지, 혹은 협상 지속을 위해 시한을 연장할지는 계속 전망하기 어렵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7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는 20여 개국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가 계속될 수 있으며,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4월 5일 발동한 일률 관세(10%)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몇 시간 후, 트럼프는 각국·지역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것임을 재차 나타내며, 7월 9일보다 전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수백개국과 개별 합의를 정리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했다.

◆ 트럼프, 7월 관세 인상 강조 - 베센트, 유예 연장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상승 관세 일시정지 조치가 종료되는 7월 9일까지 일부 국가·지역에 대한 관세를 끌어올리는 자세를 강화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지역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투명성이 더욱 강해진 모습이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마 앞으로 1주일 반 정도,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각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 많은 나라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9일에 기한을 맞이하는 일시정지 조치에 대해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트럼프는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이 '아마 4-5개국'과 통상합의를 맺었다고도 말했다.

라토닉 상무장관은 전날 향후 2주 이내에 복수의 무역 틀의 협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10건의 협정을 정리하고 이를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또한 베센트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 상대는 18개국·지역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중 영국과는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며, 중국과도 무역 틀에서 최종적인 이해를 정리했다고 해 “이 2개국은 현시점에서는 완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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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rump Deals Poised to Fall Short of Sweeping Trade Reform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29/trump-deals-poised-to-fall-short-of-sweeping-global-trade-reform

Bessent Says Push for Trade Deals Could Wrap Up by Sept. 1
(Trump Stresses July Tariff Threat, Bessent Teases Extensi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6-27/bessent-says-trade-agenda-could-wrap-by-labor-day-in-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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