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입양 수출대국이었다'는 불편한 사실… 그냥 미아도 마음대로 해외입양

한국이 '입양 수출대국이었다'는 불편한 사실… 그냥 미아도 마음대로 해외입양

*이 자료는 The Conversation 온라인 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한국의 민족단일성 유지를 위해 '입양'으로 해외에 신세를 졌던 한국 아이들의 지금을 쫓는다>
1974년 스웨덴인 부부의 양자가 됐을 때 김태은(Kim Tak-un)는 4살이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았지만 블루칼라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1974년 여름 어느 날 친척에게 맡겨져 있던 태군은 혼자 집을 나와 길을 잃었다.

김태은을 보호한 현지의 경찰은 유기자라고 생각해 입양 알선소에 연락했고, 5개월도 안 되어 태은은 양부모에게 떠맡겼다. 아들을 필사적으로 찾은 아버지가 겨우 소식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들은 이미 먼 외국에 있었다. 아버지는 입양알선소에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자 생각다 못해 신문사에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 정부가 설치한 독립조사기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이런 사례에 대해 국제적인 입양조사에 나서 올해 3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몇 주 뒤면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전망이다.

진실화해위에는 지금까지 11개국에 거주하는 360여명의 한국계 입양아들이 출신 조사 등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 이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서류위조와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아 알선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난무했음을 확인했다.

한국전쟁(1950~53년) 휴전 이후 한국은 20만 명이 넘는 입양아를 외국으로 보내 세계 유수의 입양대국이 됐다.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뒤에도 이 흐름은 계속됐다.

한국의 국제적인 입양은 한국전쟁 중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다수의 자녀가 태어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됐다고 기간 연구서는 지적했다.

눈과 머리 색깔이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렇게 말하며, 미군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시키라고 지시했다.

◆ 수용국에도 사정이 있다

입양을 장려한 이승만과 맥아더(1950년)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긴급대응'이 끝나도 입양 장려책은 끝나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도 빈곤·붕괴 가정의 아이나 비적출자 등으로 대상을 넓혀 계속 다수의 영유아가 「수출」되었다.

국제적인 입양 러시의 배경에는 군정 하에서 한국이 매진한 고도 경제성장이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1961년 정권을 잡고 1979년 암살될 때까지 이 나라를 지배한 박정희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상명령으로 하는 박 정권은 아동복지를 뒷전으로 미뤘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자기책임 범주로, 국가의 지원은 불필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유기아동이나 실종아동, 가출한 아이를 사정에 맞게 보호하는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아이가 사라지면 부모가 찾으면 된다는 발상이었다. 경찰이 태은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입양알선소로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태은 아버지의 호소에는 스웨덴 언론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 나라 일간지 다겐스 뉘헤텔이 스웨덴 보건복지청에 문의하자, 한국 사회복지사들은 입양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친아버지라고 칭하는 남자의 말이 허위인 것은 「99%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해당 관청은 우겼다.

스웨덴 당국이 한국의 입양절차를 신뢰한 것은 한국 사회복지사의 보고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 1세대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미국 교육훈련을 받았고,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입양아에게 알선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것은 특기였다.

조만간 이 문제를 다룬 저서를 세상에 내놓을 예정이고, 그 조사를 위해 여러 한국의 전직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결함을 인정했고, 믿을 만한 아동보호시설도 없었으며 친부모를 찾을 재정적 여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입양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친아버지의 뜻은 닿지 않는다
덧붙여 '평범한' 중류 가정이 아니면 아이는 건전하게 자랄 수 없다는 당시의 사회통념이 '아이 수출'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수용 측인 서방국 당국은 한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고 아동복지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해 한국 측의 절차를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은 건은 1975년 사실이 확인됐지만 스웨덴 당국은 태은을 친아버지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한국 주재 당시 스웨덴 총영사는 일자리도 집도 없고 앞날도 위태로운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주기보다 스웨덴에 머무는 것이 태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스웨덴의 국내 사정도 엿보인다. 당시 서방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 입양 자녀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했다. 국제적인 입양 알선은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의지의 끈으로, 1970년대 초에는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보내는 입양아의 절반 이상을 한국 태생의 아이들이 차지했다.

이런 사정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스웨덴 입양문제위원회는 올해 6월 한국을 포함한 외국과의 입양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외국의 알선조직이 중개하는 입양을 인정하지 않도록 당국에 권고했다.

태은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국 당국은 스웨덴 당국의 결정을 묵인했고 한국의 입양알선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았다. 태은은 조국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조사에서 태은은 현재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답장은 없었다. 친아버지는 아들의 연락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태은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태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고 일컫는 제도 하에서 외국으로 보내진 입양아의 과거가 지워지고 친부모의 마음이 무시되고 아이의 미래가 마음대로 결정되어 왔다. 태은에게 일어난 일은 그저 뼈아픈 예외가 아니다. 아동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상실됐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사례다.


The Conversation
(출처) South Korea is finally reckoning with its decades-long foreign adoption scandal 
https://theconversation.com/south-korea-is-finally-reckoning-with-its-decades-long-foreign-adoption-scandal-2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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