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 적성외국인법, 수백명 추방 법원은 금지 명령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적성외국인법, 수백명 추방 법원은 금지 명령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월 16일 수백 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 트렌 데 알라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민 송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시 때 대통령 권한으로 외국인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성외국인법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 15일 적성외국인법 적용을 발표하자, 연방지법은 이날 송환을 일시 금지하고 대상자를 태운 항공기에 대해서도 즉각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일시정지 명령은 14일간 유효해 법원이 연장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지 명령이 나온 시점에 항공기는 이미 이륙하고 있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6일 판사의 명령은, 문제의 이민이 출국한 뒤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레빗은 「정권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지시는 테러리스트(트렌 드 알라과) 외국인들이 이미 미국 영토에서 이동한 뒤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행동과 법원으로부터의 명령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레빗은 이보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주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트렌 드 알라과 소속 조직원 300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백명의 흉악한 범죄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됐다며 추방된 사람들을 즉각 수감하겠다고 밝힌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부켈레는 3월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트렌 드 알라과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 도착해 테러리스트 감금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수감기간은 1년이다.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는 수갑을 차고 버스에서 내린 머리를 삭발당한 남성들이 영상에 담겼다.

미국은 추방자 수감 대가로 600만달러를 엘살바도르에 지불한다. 부켈레에 따르면 이 돈은 교도소 유지에 쓰인다. 교도소는 현재 연간 2억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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