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보다 무서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트럼프 관세보다 무서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최근 우리나라도 중국의 철강생산과 덤핑 등과 포스코 등 포항 지역의 철강업체들의 어려움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관세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위협은 당분간 뉴스를 독점할 것 같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무역시스템에 있어서는,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향후 수년간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인 경향을 생각하면, 새로운 중국 쇼크와 그에 이은 무역마찰의 전면에 설 것 같은 것은 EU다.

이러한 현상을 볼때 중국의 수출은 신흥 경제권을 향하기 시작해, 작년은 수출대상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경향은 향후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신흥국은 중국 제품이나 직접투자의 혜택을 받는 한편,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탓에 자국의 산업발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에 초조해 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이외에 대해서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이 신흥시장이나 EU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가속할 것이다. 그 결과 이들 경제권에서는 중국에 의해, 수요에 걸맞지 않는 과잉생산 능력과 무역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의 내수침체와 생산능력 과잉분을 국제시장에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둔화시킬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도 외부압력으로 이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초래하는 복잡한 세계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역제한과 혁신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EU, 미국, 인도는 제3국 경유 중국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국가안보, 환경, 노동의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감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중국의 주된 대응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신흥국의 정부 중에는, 자국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중국의 전기자동차(EV) 제조사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곳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의 확장성과 유효성에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내 자동차 업체들에 중국산 EV에 대한 추가 관세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공장건설 등 투자계획을 축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중국 EV기업이 현지 공급업체의 조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기업이 모든 주요 무역상대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중국의 노동시장은 침체돼 있어 제조업 일자리가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중국 당국은 꺼릴 것이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자동차업체들에 EV의 첨단기술과 생산능력을 자국내에서 유지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이 국내 경제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자국내 수요와 시장 신뢰의 침체에 뒤늦게나마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소비 자극책은, 현재로서는 가전 등의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 정도다.

과잉생산능력 문제는 경제의 재균형화와 산업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의 친정부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혁신적인 접근의 논의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관세에 눌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경기둔화가 악화되는 가운데 언젠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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