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세계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인가, 국제경제 시스템 전환점으로

트럼프 관세로 세계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인가, 국제경제 시스템 전환점으로

이 자료는 로이터(reuters) 온라인 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는 추가 관세가 큰폭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이 더디고 기록적인 채무와 지정학 문제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는 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와 각국 정상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 미국의 강점과 신뢰성을 전제로 유지돼 온 국제적 경제시스템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측면에서도 세계 경제의 기반이 허물어 질지도 모른다.

단지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제품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수요의 냉각이라고 하는 단순한 구도가 확산될 것이다.

프랑스의 비즈니스 스쿨, INSEAD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를 맡은 안토니오 파타스는 「미국과 세계 경제는 보다 저조하게 움직이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 경기후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면에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비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쁜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수치화하려 하지만, 쉬운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행동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각국과의 힘겨루기가 이뤄져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주의 언론 이벤트에서, 현재 세계적 경기후퇴는 보이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계기로 광범위한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축소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개척을 강요받는 중국의 생산자 등에 있어서, 타격은 훨씬 커진다.

또 각종 관세가 정작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으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 부담이 된다.

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정치경제학)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너무 커지고 무역과 자본이동을 통해 관계가 깊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역전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수년간 전 세계 소비자 가격을 억눌른 기능을 해 온 공급망이 무너지면 물가상승률은 주요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공통의 목표로 알려진 2%에서 크게 웃돌 수 있다.

세계 전체의 채무가 사상 최고인 318조달러에 이르는 만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 정부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는 한편, 방위비부터 기후변화 대책, 사회복지까지 우선적으로 돌릴 예산 확보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이미 인력부족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기대대로 미국의 제조업 투자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국내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환율 조정에서 각국에 협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프레야 비미슈 TS롬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속적인 달러 강세 대응으로 트럼프가 더 위험한 수단을 구사할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달러의 특권적 지위를 흔들어도 이상하지 않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역전된 세계」에서 유럽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 경제 개혁을 가속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라가르드는 냉전 후의 시대나 저인플레이션 국면, 열린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무역확대라고 하는 사상에 언급해 「(기존에는) 누구나가 다자주의와 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에 전념해 온 패권국, 즉 미국의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폐쇄, 분열, 불확실성과 대치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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