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관세는 정치·외교에서 만능인 요술방망이> 이미 시작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트럼프에게 관세는 정치·외교에서 만능인 요술방망이> 이미 시작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2024년 11월 2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관세의 몽둥이를 휘두른다. 수입에 대한 과세 위협은 외교와 국내 정책의 모든 목적에 대한 지렛대가 될 것이다」라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트럼프는 이미 정치, 외교 목표달성에 대한 만능의 요술방망이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2기 방식이며 시장은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11월 25일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오는 수입에 새롭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과세에 대해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과 같은 약물, 그리고 불법적인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멈출 때까지 유효하다"고 썼다.

지적해야 할 첫 번째 점은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적 이유에 근거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관세는 불법이민과 펜타닐 밀수를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선거공약 실행을 위해 이뤄진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경제적 해(害)를 입히겠다고 두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희망적 해석은 트럼프가 협상전략으로 관세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약물과 사람들의 유입을 줄이도록 행동하면 트럼프는 위협을 멈추고 자국내에서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이 전략에는 부수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차량 부품과 원자재는 차량이 조립될 때 북미 국경을 넘나든다.

국경을 넘는 나라마다 25%의 관세가 붙으면 가격은 오르고 미국의 일자리는 타격을 받는다. 한때 포드 주식이 2.6%, GM 주식이 9%나 관세 소식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보복의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펜타닐과 이민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관세가 만약 도입되면 트럼프가 1기 때 협상 서명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파괴된다는 문제가 있다. 2019년 트럼프는 USMCA가 "미국이 맺은 최선이자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단기적 정치적 필요에서 이를 파괴하면 그는 전 세계에 그의, 또 미국과의 조약은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중국은 더 기댈 수 있는 수출시장 약속으로 호의를 얻으려 할 것이다. 동맹국을 처벌하기 위해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또 트럼프가 관세를 세계 무역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그는 미국과 외국의 기업들이 거의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강제하기 위해 관세가 높은 벽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의회는 그에게 그렇게 말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맨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 난폭운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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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전화 통화
이 사설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에 선언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고 약물과 이민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도록 멕시코 측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가 고관세 부과를 취하했다는 말한 사실은 없다. 반대로 자신이 고관세 조치로 위협한 결과, 멕시코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SNS에 올린 글에서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한 관세 신봉자다. 다만 고관세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초래할 것이고, 그 싸움은 결국 보호주의의 만연, 세계무역의 축소, 세계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 세계화의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이번 고관세 부과 소식은 1930년 미국의 관세법, 스무트·홀리법(미국이 1930년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세법으로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해 만든 관세법)을 떠올리게 한다. 1929년 미국발 세계공황에 대응해 후버 대통령 시절 통과된 고관세 보호주의를 도입한 법안이지만 세계경제 분열, 블록경제권 만연 등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법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기는 여러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로 전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으로 이익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이 세계화의 조류는 역방향의 주행하는 것으로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게 한다. 

협조와 협력의 세계가 분단과 대립의 세계로 향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늦추고 가능하면 원래의 궤도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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