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전이 성립되면 북한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트럼프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전이 성립되면 북한군이 평화유지군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멈출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서방이 휴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 이웃나라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여소야대의 소수 여당 정권의 시대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흑인이나 히스패닉층에 지지를 넓혀 대승을 거둔 점에서는 백인 주도의 오합지졸 정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는 독재적이다라고 해도, 많은 층으로부터 넓게 표를 모았다면,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어쩌면 포퓰리즘)다. 의회도 대법원도 공화당 지배가 되면, 미국,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지금부터 트럼프의 「민주 독재」가 시작된다.

그는 세계의 각종 현안을 강대국, 강한 세력과의 담합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다.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어쩌면 대만 같은 약자는 인정사정없이 치도곤을 당한다.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바로 그날 이란은 그때까지 444일에 걸쳐 인질로 잡고 있던 미국대사관원 52명을 석방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이 이란의 예도 그는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정전은 전선이 교착되어, 싸우는 쌍방이 소모전이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질 것 같은 때에 성립한다. 1950년 6월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3월 스탈린 급사로 정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미국 등의 논단은 '만약 트럼프'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이 경우 정전의 기본방향을 논의해 왔다.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이지만, 예를 들면 10월 28 일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정전한 다음에서, 전선 일대를 비무장 지대로 해, 그 주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령 쌍방에 「자치 지역」을 창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 정권 최대 리스크는 금융공황>
이런 방식이 순탄하게 통할 것 같지는 않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극우세력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다. 러시아 영토내 공격, 군사 쿠데타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정전이 성사되면 그동안 전쟁 중이어서 연기됐던 대선이 치러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젤렌스키는 교체된다. 무엇보다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은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내 정세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서방이 휴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북한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경계인 러시아 쪽에 주둔시키는 것은 어떨까. 북한은 러시아의 실질적인 용병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미사일 기술과 식료품을 대가로 인민의 생명을 내줬다는 후세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핵 미사용을 선언하는 등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서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방만재정이 금리상승과 부실채권 증대를 불러온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재등장에 맞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11월 5일 크렘린에서 신임 대사 등 28명으로부터 신임장 부여할 때, 「러시아는 서방과 대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28명 중에는 12명이나 되는 비우방국(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 대사들도 즐비했다.

미국 유일 지배체제는 세계 곳곳에 주름살을 드리운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게 달려드는 어중이떠중이 더러운 이권 싸움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방만재정이 금리상승과 부실채권 증가를 불러와 금융공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군이 붕괴돼 단기간에 소멸된 서로마제국의 사례가 되살아난다.

호사다마라고, 트럼프는 승리는 또다시 구두끈을 바짝 당겨서 뛰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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