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관세, 위안화 약세에도] 트럼프 2.0이 중국 정부·기업·인민에 만들어낼 파장은?

[트럼프 고관세, 위안화 약세에도] 트럼프 2.0이 중국 정부·기업·인민에 만들어낼 파장은?

트럼프 2.0이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의 제1기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상외의 행동, 정책에 의해 많은 파문을 낳을 것은 확실할 것이다. 이제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 된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진핑 총서기는 11월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미·중이 협력하면 함께 이익을 얻고 싸우면 함께 상처를 받는다.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미·중 관계야말로 양국 공동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윈윈의 원칙에 따르기를 희망한다. 대화를 심화하고 대립점을 해결하며 공존 협력을 확대해 새 시대 미·중 공존의 길을 걸어 양국과 세계에 행복을 가져다 줘야 한다"

흔한 축전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대목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미지와 가장 먼 말만 무심하게 해버린 꼴이다. 트럼프 2.0 시대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다"가 키워드가 될 것이다.

◆ 세계 공급망은 어떻게
현 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대로 중국 제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할지 여부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뤄졌지만 이번 인상은 그것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에게 미국은 연 50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처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시장을 잃으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동남아 등 일대일로 의 연결된 나라로의 수출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제규모는 미국과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 제조거점을 가지는 외자 기업에 있어서도, 공급망 재편성을 서두르는 동기가 될 것 같다. 무엇보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조능력을 계속 높여 온 중국을 제외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 예가 iPhone이다. 중국 허난성 폭스콘 공장은 아이폰 제조의 핵심거점이었지만 공급망 재편을 위해 한때는 대폭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여름 들어 다시 인력을 증원하면서 제조능력 축소는 보류됐다.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거점에서는 미 애플이 만족할 만한 질과 비용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와 정치의 틈새 속에서, 외국계 기업도 중국 거점을 어떻게 취급할지, 어려운 판단이 강요된다.

◆ 각 기업에 대한 영향
그런데 중국 경제는 2023년 1~9월 실질 경제성장률 4.8% 증가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5% 안팎이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증가분 내역은 소비가 2.4%트, 투자가 1.3%, 순수출이 1.1%라는 구성이다.

미국이 대폭적인 관세를 인상하면 이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2025년 이후의 경제성장에는 큰 무게가 실리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 보면 동남아나 멕시코에 중간재(부품)를 수출하고 최종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국 내 일자리는 일정 정도 잃게 된다. 경기 둔화로 고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는 타격이다.

또한 관세 인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이는 미국 경제 및 미국인 가계에 타격이 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달러 금리가 재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부산물을 낳는다.

중국은 자본규제를 내세워 자금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제가 불투명한 것, 위안화 약세의 트렌드가 강한 것을 배경으로 자본 유출이 계속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40억달러의 자금이 자본규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했다.

원래대로라면 경제가 침체된 중국은 과감한 금리인하로 경기를 자극하고 싶지만 자금유출 위험을 고려해 그런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 당국은 금융완화의 선택지를 더 잃어버린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특정 산업분야나 기업을 겨냥해 법안이 어디까지 통과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2024년에는 다양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산업별 기업별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바이오, 기술 기업을 배제하는 바이오 시큐어법, 드론 대기업 DJI를 겨냥한 드론 대책법, 외국 배터리 의존 탈피법, 농업보호법 등이 눈에 띈다.

대통령 선거에 더해 의회 선거를 행해졌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은 경쟁하듯이 대중국 강경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 배제의 법률이 차례차례 제출되어 심의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법안 통과에 그동안의 동기부여 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이미 심의가 진행된 법안은 많아 이들 법안이 통과될지,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 주목된다. 관세와 같이 미·중 무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생사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

◆ 외교에선 중국에 순풍인가
한편, 트럼프 2.0이 외교면에서 중국에 순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외교로 인해 미국과 그 우방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 미국의 대만 지원을 축소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대만 여론에도 중국과의 충돌 시 미국은 지원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심론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것이다.

또 유럽과 미국의 관계도 주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높아졌고 유럽도 미국과 공조해 대중국 태도를를 엄중하게 했다. 여기가 느슨해진다면, 중국에 있어서는 "서방 진영"을 무너뜨릴 호기로 보일 것이다.

◆ 중국 인재는 어떻게 움직일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강화가 있다. 이 영향이 불법이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가진 중국인 이민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제1기 트럼프 정권하의 2018년부터 시작된 정책에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있다. 중국계 기업과 중국인 연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술과 지적재산을 지키려는 의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국의 대학이나 기업을 지지하는 중국인 연구자에 대해, 무고한 죄를 의심하는 등의 폐해가 많았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유죄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기술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우수한 인력을 유출시켜 기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2022년 철회된 바 있다.

트럼프 2.0으로 이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이미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강점은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이민 국가라는 점에 있다.

중국은 중요한 인재 공급원의 하나, 안보를 담보하면서, 어떻게 위축시키지 않고 인재를 모으는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화려한 액션이 돋보이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 저울질이 가능할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재미교포들 사이에서는 중국 일자리를 찾는 게 낫다는 농담도 나온다고 한다.

2020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 2023년에 표면화된 경제 침체……. 중국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환경이 계속 된다. 이 정도로 불안정하고 리스크를 안은 상황은 21세기가 되어 처음일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2.0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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