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FRB 의장을 해고할 수 있을까?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오'라고 언급

트럼프는 FRB 의장을 해고할 수 있을까?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오'라고 언급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시간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더라도 임기를 중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FRB 의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대통령들도 이 자리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다고 인식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게 퇴임을 압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색 영역에 속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익명의 트럼프 선임고문은 트럼프가 남은 임기가, 1년 반이 남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FRB 간부들도 트럼프가 의장에게 해임을 압박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켓워치는 보도했다.

FRB는 11월 7일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4.5%에서 4.75% 사이가 된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내세웠던 각종 추가 관세 도입과 감세 등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가속시키고 추가 금리인하가 방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원인 파월 의장은 2017년 트럼프에 의해 임명됐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임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종종 비판하며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FRB가 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는 파월 의장의 해임을 검토했다. 또 그 이듬해 트럼프는 금리인하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파월을 적이라고 불렀다. 또 2020년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결정을 내 생각에는 많은 것이 잘못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올여름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FRB의 독립성에 대해 반발하면서 8월에는 대통령도 최소한 금리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에 대한 직관이 FRB나 파월 의장의 판단보다 낫다고 자랑했었다.

(출처) Can Trump Fire Jerome Powell? Fed Chairman Says He Won’t Resign If Trump Asks
https://www.forbes.com/sites/antoniopequenoiv/2024/11/07/can-trump-fire-jerome-powell-fed-chairman-says-he-wont-resign-if-trump-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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