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일으킨 좌파 지지층 변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2차 트럼프 행정부 전망

[트럼프가 일으킨 좌파 지지층 변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2차 트럼프 행정부 전망

2024년 11월 8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스탠포드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의 정치와 세계 전체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트럼프에 의한 새로운 세계란? 
11월 5일의 트럼프와 공화당의 압승의 의미는, 미국의 유권자가 자유주의(liberalism)이나 1980년대 이후의 「자유 사회」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부정한 것에 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새로운 국면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liberalism)은 법의 지배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헌법상의 제약을 통해 국가의 간섭을 제한하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기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왜곡을 겪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이는 시장을 신성화(神聖化)하고 경제적 변화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제학적 교리였다. 두 번째 왜곡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는 인종·성·종교·계급 등 여러 기준으로 분화된 집단이 각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력하는 정치) 내지 워크(woke) 자유주의(liberalism)의 대두다. 진보파의 관심은 노동자 계급에서 인종적 소수파나 이민, 성소수파 등 더 좁은 특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로 옮겨갔다.

이러한 자유주의(liberalism)의 변화는 정치권력의 사회적 기반을 크게 변화시켰다. 노동자층은 좌파 정당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고 느끼고 우파 정당에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빼앗고 초부유층을 만들어낸 자유무역체제에 불만을 품고 외국인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진보적 정당에도 불만을 가졌다.

관련된 사회학적 대변화는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 공화당의 승리는 백인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트럼프는 지난번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노동자를 큰폭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에게 계급이 인종이나 민족보다 더 중요했다.

새 트럼프 행정부는 1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규모의 보호주의는 인플레이션, 생산성,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공급망은 대혼란을 겪고, 자국내 기업은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에 개입하려 해, 권한남용이나 연고주의가 일어난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다른 나라에 의한 보복을 야기하고 자유무역은 붕괴한다. 이에 직면하여 트럼프는 아마 조치를 철회할 것이다.

중요한 변화는 외교정책에서도 일어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의 중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의 탈퇴, 이 조약 5조의 불이행 등의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대신할 NATO의 리더는 없고, NATO가 러시아나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워진다.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만 문제로 중국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예외는 중동이다. 네타냐후에 의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에 대한 전쟁은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미 대통령, 상하 양원에 걸친 공화당의 대승은 트럼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임으로 해석될 것이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는 몇 가지 제도적 방파제의 유지뿐이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다.

◆ 자유 존중과 정부 개입 규제에 대한 위협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위 논설은 이번 트럼프 압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지극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트럼프 압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인종적 소수파나 이민, 성소수파등을 중시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혹은 「워크 자유주의(woke liberalism)」으로 기울고(환언하면 좌경화이다), 본래의 민주당의 기반인 노동자 계급이 이반해, 트럼프가 공화당측에 도입한 것이 트럼프의 압승을 가져왔다고 해, 「그들(노동자)에게 있어, 계급이 인종이나 민족보다 중요했다」라고 주장한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후쿠야마는 트럼프에게 경계적이며 향후 통치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는 공약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 존중과 정부 개입 규제를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alism)에도 트럼프는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는 몇 가지 제도적 방파제 유지뿐이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마지막 말이 인상에 남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보복 등 대혼란을 초래하며 "트럼프는 아마 조치를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 인상은 중국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트럼프는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련 기법이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고,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된다. 좀 더 심사숙고한 비용이 낮은, 대국적이고 강력한 대중(對中) 외교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 큰 전환기에 있는 정치
미국의 양대 정당과 그 지지기반은 유권자들의 깊어지는 불만과 사회의 정보화, 트럼프라는 특이한 개인의 출현으로 지금 큰 전기에 있다. 이번에 트럼프의 MAGA 운동(포퓰리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 기존 미국의 정당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로 공화당은 경제계의 지지를 받아 개인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노동조합과 좌파의 지지를 받아 보호무역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기존 민주당의 기반으로 여겨져 온 흑인 남자나 라틴계 남성 등의 유권자는, 양당 사이에 부동화(浮動化)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로 정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과도기인 것 같다. 민주당도 당내 총괄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활동을 강화해 축을 중도로 옮겨 폭넓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에서 SNS의 영향력은 가공할 일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경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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