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왜 전기차 제조업체에 역풍이 되는 트럼프의 '보조금 중단' 방침을 지지하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왜 전기차 제조업체에 역풍이 되는 트럼프의 '보조금 중단' 방침을 지지하나?

트럼프를 지원해 존재감을 높여 미 정부 효율화부의 최고위 직에 오른 일론 머스크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리 후,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를 미 정부 효율화부의 최고위직에 앉히는 것을 밝힌 트럼프다. 선거전의 뒷받침에의 논공행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우이지만, 테슬라에게 트럼프가 꾀하는 파리협약 탈퇴나 EV(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역풍이기도 하다. 과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한 진정한 노림수는 무엇이었을까--.

■ 권력자 품 안으로 파고드는 머스크의 '싸우는 법'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다. 그 싸움을 뒤에서 강력하게 지원한 것은, BEV(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세계 선두 기업,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2020년 제1기 정권에서 국제적인 CO2 배출량 삭감의 틀인 파리협약에서 탈퇴했다. 암반층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셰일 오일의 채굴을 추진하는 등 "석유산업의 보호자"라는 일면을 보였다. 도로교통 부문 CO2 배출량 감소의 핵심기술인 BEV를 핵심 비즈니스로 하는 테슬라와는 일견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인. 그 CEO를 맡고 있는 머스크는 왜 트럼프씨 지원하고 있을까?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 성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화당과도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 기본적으로 지지 정당을 명확하게 내세우는 미국에서는 색다른 존재였다.

민주당과의 관계를 크게 돈독히 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이다. 환경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그린 뉴딜'을 주창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상징 중 하나로 머스크를 총아로 취급하며 미국 환경정책의 요인으로 자리를 굳혀갔다.

이런 흐름에서 제1차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는 정책·전략포럼의 조언 회원이 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이탈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임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당의 정치방침에 반발해 공화당 지지로 바뀌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처음에는 공화당 내에서의 트럼프와는 대립 후보인, 로날드 데산티스를 지지했다. 트럼프에게 접근한 것은 데산티스가 공화당 후보 경쟁에서 사퇴한 후의 일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와 상사애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다고 보자 태연히 그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머스크 씨의 싸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보조금 폐지를 뻔히 알고 정부 효율부의 최고위 자리에 앉힌 의도
테슬라라면 리먼 쇼크 후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농락한 압도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라이브로 지켜본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길게 이야깃거리가 됐을 정도다.

이런 머스크의 성격으로 보아, 트럼프에게도 매우 기뻐할 만한 일을 마구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 중 하나로 '연방정부의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머스크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선거에 승리한 트럼프는 즉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직,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화부)의 설립을 선언하고, 머스크를 기용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여기서 머스크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과 사상적으로 정반대이고 유럽형 환경정책을 싫어한다는 트럼프의 정치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파리협약에서 재이탈도 현실화 될 수 있다. 즉 머스크가 1기에 조언기관 위원직을 사임했을 때와 상황이 같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BEV 추진을 위해 내온 풍부한 보조금도,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했고, 머스크도 그 일을 뻔히 알고 트럼프를 밀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목적은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다. 정부 효율화부의 최고위직으로서 미국의 사회시스템을 변혁해, 그에 의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반석에 올려놓을 생각인 것이다.

■ 머스크 소유 기업이 상호 연계하여 가속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가능성도
행정의 효율화라고 하면 정부기능의 축소, 정리해고, 규제 완화라는 인식을 갖기 쉬우며, 실제로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DOGE의 구상은 아마 단순한 낭비의 삭감 같은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실리콘밸리 등에 집적되는 기술 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기반 자체를 바꿔 나가려는 것이 아닐까하고 바라본다.

머스크가 보유한 주요 기업을 보면 테슬라는 BEV, 자율주행, 에너지 창출 등의 테크놀로지 팜 등이다. 스페이스X는 우주 수송 외에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정보통신 플랫폼의 스타링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생성형 AI 개발의 뉴라링크, 인프라 건설 회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화제가 된 SNS의 X(구 Twitter) 등, 플랫폼 기업을 폭넓게 소유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를 선진적인 것으로 바꾸는 판단과, 그 장애물이 될 것 같은 규제 완화·철폐의 판단의 2개를 1개의 조직이 이끄는 것은 권력의 집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위험한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머스크 휘하의 기업이 단독이 아니라 상호 제휴로 가속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라면 그 정도 야심은 갖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이라는 권력을 행사해 사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기술 기업의 힘을 사용한 사회변혁을 안이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 혜택을 받는 층과 피해를 보는 층의 격차를 확대할 뿐이라는 비판은 많이 나오고 있다. 2차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반석의 권력을 부여한다 해도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머스크가 김칫국부터 마시고 헛발질에 그칠 경우, 휘하 기업 중에서, 테슬라의 BEV 비즈니스가 보조금 축소·철폐로 피해를 볼 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 보조금 폐지의 아픔 메우고 남은 '로보택시(사이버 캡)' 실용화
BEV,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등의 신에너지차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해, 이제 레드오션으로 되어 있지만, BEV에 관해서는 지금도 테슬라가 세계 선두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자동차 제조사로서 경이로운 수준을 달성한 2021년~2022년에 비하면 떨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나빴던 올해 상반기에도 충분한 흑자를 내며 7월~9월은 영업이익률을 다시 10% 이상으로 가져가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두드러져 보이는 중국 업체라도 BEV 분야에서 테슬라 수준의 이익을 내는 기업은 없어 그야말로 독주 양상이다.

이러한 테슬라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현재 중국 메이커 뿐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과 테슬라도 새파란 고성능, 선진적이고 제대로 한판 붙는다면 테슬라도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중국차 및 중국 부품을 고관세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 부품의존도가 높은 타 업체 쪽이고, 미국 내수용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부품수준까지 로컬 콘텐츠율이 높은 테슬라는 상처를 입지 않는다. 중국차와의 싸움이 중국 시장에서만 끝난다면 보조금 폐지로 지는 상처 정도는 상품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자율주행이다. 테슬라는 오는 10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사이버캡)를 공개, 2026년 말까지 출시를 예고했다.

이 사이버캡의 가장 큰 매도는 물론 자율주행이지만 머스크에 따르면 운전행위를 AI가 한다고 한다. 현재의 레벨 4 자율주행(한정된 지역, 기상조건의 환경하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이 주행 가능. 책임은 제조사 및 운행자가 진다)는 면밀한 내비게이션 정보와 센서 정보를 종합해 자동차가 무수한 정보 판정을 하고, 그것을 인간이 원격 감시로 보조한다.

사이버캡이 정말로 AI에게 운전을 시킨다면 현재 레벨4를 넘어 완전자율주행 레벨5에 한 발짝 내딛는 것이다. BEV의 성능을 겨뤄 이익을 내는 스테이지는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기대할 필연성도 없어진다는 얘기다.

■ '모험가 스타일'의 경영 기법이 새로운 전설을 낳는가
무엇보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그린 구상대로 실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머스크의 경영 기법은 사람들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할 만한 너무 앞선 목표를 세우고, 그 후에 엄청난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시켜 보상을 하는 전형적인 "모험가 스타일"이다.

전통적 제조사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일이라도,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공언한다. 공약 실현의 감각적인 성공율은 50%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전설화 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머스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빼고 있는 '예언'이 자율주행이다. 그것을 이번에야말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테슬라의 다음 브랜드 이미지,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만큼 이 큰 돈은 업계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주목을 받고 있다.

AI를 통한 자율주행 실용화에 있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테슬라의 선진성은 더할 나위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 늘 비판의 대상이다. 이런 테슬라가 사고의 책임을 모두 제조사, 운행자가 지는 완전 자율주행에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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