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2 한국 인구정책에 (아직) 승산있다

출산율 0.72 한국 인구정책에 (아직) 승산있다

이 내용은 newsweek에 게재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이 이민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합계출산율 0.72라고 하는 파괴적인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같은 저출산에 시달리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 승산이 있다>

여러 예측 통계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 중 하나가 인구 예측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 연령대에 태어난 사람의 인구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지는 않는다. 출산율이나 사망률도 전쟁이나 역병 등이 없으면 천천히 밖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처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인구 측면에서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총리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에게는 한정된 임기 중에,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인센티브는 나오기 어렵다. 출산장려책을 쓰고 성과를 내더라도 그것이 경제효과를 낳는 것은 20년 가까이 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정책에 있어 반복되는 것은 구호뿐인 슬로건이 통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나라가 이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도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세력의 지배가 장기화될 경우다. 이 경우 이들에게는 자신의 미래 이익을 위해 인구정책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또 하나는, 어딘가에 스스로의 심각한 가까운 미래를 비추는 사회가 있는 경우다. 통계적인 예측과는 달리 현실에 위기를 겪는 나라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갖게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인구문제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장기화된 일본 경제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인구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펴오지 않았다. 1981년 이래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을 제외하고 일본을 경제성장률에서 능가해 온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직면한 사태는 먼 장래의 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을 밑돌았다. 경제성장률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은 일본과 같은 위기가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받았고, 그래서 그는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구회복 정책을 내놓고 있다.

◆ 인구 감소폭이 적을 때 이민을 받아들여라
그 하나는 물론 출산장려책이다. 하지만 이미 합계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진 나라에서 이 숫자를 단기간에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민의 적극적인 수용뿐이다. 한국 정부는 유학생이 5년간 취업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다만 인구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최근 인구가 5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즉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년 새로 그만큼의 이민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즉 인구 감소 폭이 적을 때 확실하게 이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준다면 인구 감소를 크게 늦출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거둔다면 되는 이야기이다. 일단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곧 그 감소폭은 커져 이민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규모가 된다.

과연 더 늦기 전에 충분한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은 시간과의 힘겨운 경쟁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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