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위험보다 이득이 많다'는 연구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위험보다 이득이 많다'는 연구결과

미국의 확정신고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해는 그리 많지 않은 한편 이익으로도 이어져 청년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대의 니르파마 라오와 카네기멜론대의 막스 리쉬는 최근 10년간 세무기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는 독립적 비즈니스가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사업승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임금상승의 영향이 많은 산업에서는 기업은 고용을 크게 삭감하지 않고, 증가한 인건비를 증익분으로 충분히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너의 이익도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음식업이고, 폐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폐점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점포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소규모 점포가 살아남으면서 이익 자체는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폐점으로 인해 나온 수요가 살아남은 기업에 재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나 청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 수는 유지되며 이직률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오와 리슈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따른 고통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상업상의 이익이 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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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Afraid of the Minimum Wage? Measuring the Impacts on Independent Businesses Using Matched U.S. Tax Returns
https://www.nirupamarao.org/_files/ugd/ed3ee5_5b251b066aa74388917e8024285973db.pdf

Raising the minimum wage? Study using US tax data finds more gain than pain
https://phys.org/news/2024-04-minimum-wage-tax-gain-p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