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대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데이터 공개 청구'가 급증 중

첨단 기술 대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데이터 공개 청구'가 급증 중

세계 각국의 정부나 법 집행기관이 첨단기술 대기업(big tech firms)에 대해 실시한 사용자 데이터(user data)의 개시 청구에 관한 리포트가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청구 건수는 EU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서프샤크에 따르면, 각국 정부에 의한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의 데이터 공개 청구는, 2013년부터 2022년의 10년간에 약 8배로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의 160만건으로부터 약 38%증가의 220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2022년의 급증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를 청구한 정부의 수는 147개국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140개국의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였다」라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나 당국은, 디지털의 증거가 필요한 범죄수사나 민사사건, 행정 안건 등에 관련되는 이유로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데이터 공개청구를 한 곳은 미국과 EU 당국으로 전체 계정의 58%를 차지했다. 미국은 대략 330만 건의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공개청구는 독일이 850개 계정으로 2위였다. 3위는 싱가포르에서 696개 계정, 4위는 영국에서 672개 계정, 5위는 프랑스에서 616개 계정이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브라질,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인도, 멕시코, 폴란드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기업별로는 2022년 애플에 대한 공개청구가 479%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당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메타 계정으로 360만 건에 달했다. 이 숫자는 같은 기간에 공개 청구된 890만 계정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대조적으로 애플에 대한 공개 청구는 85만3700건으로 가장 적어 당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전체 계정 수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서프샤크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 요구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EU에서 제안된 채팅통제 법안은, 정부에 의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회사에서 프라이버시 카운셀을 맡는 고다 스카카이트는 말하고 있다. 채팅통제 법안에서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나 음성 등이 암호화되기 전에 스캔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가장 공개에 긍정적이었던 기업은 애플로, 2016년에는 75%, 2022년에는 83%의 요청에 응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은 그보다 약간 낮아 각각 72.9%, 72.8%, 67%였다.

「서프샤크의 조사는, 정부에 의한 사용자 데이터의 공개 요구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당국이 중대범죄에 대항하는 수단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스카이트는 말했다.

(forbes.com 원문) U.S. Government Requests Most User Data From Big Tech Firms
https://www.forbes.com/sites/emmawoollacott/2024/08/28/us-government-requests-most-user-data-from-big-tech-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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