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에서 비롯된 제3차 세계 대전이 다가오고 있다

착각에서 비롯된 제3차 세계 대전이 다가오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에는 종종 기묘한 인물이 등장한다. 유명한 것이 존 폴스타프이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애드로 부르는 4부작에 나오는 인물 말이다.

이 인물은 겉과 속을 통해서도 아군인지 적인지 알 수 없다. 정의를 가장하고 뇌물을 요구한다. 이른바 파렴치하다.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성격으로 각박한 세상을 굳건히 살아내는 힘을 지녔다. 희곡이나 소설에는, 이야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도, 이런 종류의 미워할 수 없는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현실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뒤죽박죽이 지나쳐, 발칵 뒤집힐지도 모른다.

■ 전쟁의 세기였던 19세기 유럽
19세기 후반 유럽은 전란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 크림전쟁(1853~1856년), 이탈리아 독립전쟁(1859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870~1871년) 등 늘 전쟁을 치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산업을 일으키고 주가를 끌어올려 경기를 떠받친 것도 틀림없다.

특히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도 흔히 벌어졌다. 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중재자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 이렇게 이득을 보자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1866년 이탈리아 독립전쟁을 둘러싼 프랑스·오스트리아 전쟁 속에서 폴스타프(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늙은 기사. 주정뱅이에 허풍쟁이) 역할을 맡은 나라로 프로이센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프로이센은 한편으로는 호전적인 열정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무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외쳐야 했다. 프로이센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했다.(마르크스 또는,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13권, 458쪽).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초기부터 19세기 프로이센 역할을 맡아왔다. 전쟁의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강력한 무기공여와 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강력한 전차, 그리고 강력한 비행기를 조금씩 내줬다. 중재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전쟁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며 큰 승리에 들떴고, 드디어 상황이 악화되자 우크라이나의 호전적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이 전쟁은 질 수 없다며 도발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전쟁은 1000일이 지났다. 헨리 8세의 시대를 그린 리처드 버튼 주연의 영화 '1000일의 앤(1969)'은 아니지만 1000일 동안 일이 커진 것이다.

■ 개전 1000일째 움직임의 전쟁상황
제1차 세계대전 정전의 종전기념일인 휴전(armistice)의 11월 11일을 연합국들은 축하하면서도, 그 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 사용을 허가했던 것이다. 패배한 전선의 타개하기위한 것인지, 러시아가 서방에 가스공급을 완전 중단한 데 대한 반발인지는 알 수 없다.

이미 8월 러시아령 쿠르스크로 우크라이나군이 침공했을 때 러시아의 푸틴은 경고를 한 바 있다. 러시아 영토 내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NATO군에 대한 핵공격도 있을 수 있다고.

NATO군의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라고는 해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무기공여나 자금제공만으로는, NATO군의 침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용병이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군사 고문들은 우크라이나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러시아 공격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는 지금까지의 무기공여와는 다르다. 이미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정권이, 「선심 쓰듯」 공여하는 선물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TACMS는 해상 함정과 위성을 이용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단독으로는 발사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사용하면 나토군의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발언하고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러시아 탄약고를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ATACMS라고 단정하고 핵공격 및 나토군 공격을 개시할 뜻이 있다며 핵무기 사용기준 완화 문서에 승인한 것이다.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 직전, 핵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에 비하면 1962년 쿠바 위기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쿠바 위기는 케네디와 흐루시초프의 핫라인으로 겨우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퇴임하는 대통령이다. 오는 2025년 1월 20일 이임식까지 남은 2개월의 정권이다.

당황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는 적이 아니며, 전쟁 확대는 원치 않는다고 긴급 발언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하고 있다. 폴스타프와 같은 장난기가 있으면, 무기공여와 동시에, 휴전을 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도 없을 것 같다.

■ 핵무기 사용 임박?　
이대로 핵전쟁 시대가 될 것인가?
핵 공격 혹은 러시아가 총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키이우의 각국 대사관은, 모두 함께 폐쇄했다. 오히려 유럽 각지에서도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수상 등의 러시아에 대한 호전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를 도발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반격을 틀림없이 이끌어 낼 것이다.

러시아는 핵 발사 준비를 했다지만 당장 사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NATO가 공격을 하면 그것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에 곧바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NATO 국가들은 냉정해질 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토와 직접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전쟁은 아니더라도 큰 전쟁이 될 수 있다. 전쟁은 유럽에 내에서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중인 가자전쟁은 레바논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더욱 이란으로 파급되어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중동전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각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 세계대전은 왜 '세계대전'이었나
세계대전이 왜 세계대전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주로 유럽에서의 전쟁이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 등 다양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럽뿐 아니라 주요 전쟁터 중 하나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그 나라들의 식민지를 집어삼키는 전쟁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경우의 가장 큰 비극은 개별적인 희생은 물론이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규범도 없애 버리기 때문이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헌장이 조인되고 국제연합이 생겨나는데 전후 세계의 규범은 이에 의해 성립되었다.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헌장 위반이자 전후 세계의 가치관을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헌장의 첫머리의 말을, 조금 길지만 인용해 둔다.
우리 연합국의 국민은 우리의 일생 중에 두 번까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인류에게 준 전쟁의 참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남녀 및 크고 작은 각국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정의와 조약, 그 밖의 국제법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 더욱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관용을 실행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생활하며,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을 결집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각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시를 만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대표자를 통해 이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한다.

물론 지금의 국제연합이 승전국, 특히 서구의 지배 연장선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단, 이에 대해서 전후 세계가 기능하고 있던 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의 발생은 이 전후의 가치관도 파괴하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가 타협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의 가치 규범인 국제연합헌장을 범하는 러시아와 그것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구도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NATO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전면전이 되면 이 헌장마저 휴지조각이 되고, 이 가치규범 자체의 유효성을 논의할 장소(국제연합)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협이 NATO와 러시아 양쪽에 요구된다. 일정한 고통 나누기로 납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실효 가능한 평화안으로, 이 위기를 피하려면, 유엔이 중립적 입장이 되고, 이러한 제안을 제시해 가는 것만이, 더 이상 대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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