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기술 육성 가속기술 봉쇄 발전 걸림돌

중국, 첨단기술 육성 가속기술 봉쇄 발전 걸림돌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나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을 전제로 한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미래를 그린다. 다만, 미·중 대립이나 외자(해외 자금) 이탈 등 장래에는 불투명한 분위기도 감돈다.

◇ 시진핑 국가주석, 혁신 호소
「기술혁신을 가속시켜, 강대한 신흥 산업을 키워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상당) 개막일인 3월 5일, 장쑤성의 회의에 참가해, 이렇게 호소했다. 중국은 생산성 향상등을 통해서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GDP)을 2020년경에 비해 배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 4% 정도의 성장이 필요한 계산이지만, 노동력 인구는 감소 국면에 들어가 있어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성장 지속에는 생산성 향상이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과거 10년에 3배 가까이로 급증해, 2022년에는 3조위안(약 600조원)을 넘었다. 기술력 축적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우주나 전기자동차(EV)의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속속 탄생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용화되는 속도도 눈부셔 베이징시 등 각지의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달리고 있다.

◇ 대미관계 우려
하지만 산업구조 전환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국 진입 전에 경제가 주춤하는 중소득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일본 등 일부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첨단기술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는 설계, 제조장치, 소재, 제조기술 등 모든 노하우를 미국, 유럽이나 대만, 한국, 일본이 가지고 있어,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AI 개발 등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의 입수가 어려워 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대립은 우려의 대상이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최대의 경쟁상대」라고 평가해 동맹·우방국을 끌어들여 첨단기술의 봉쇄망을 강화하는 등 압력을 높여 왔다. 

한편,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공화당의 후보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미국의 강경한 자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반도체 개발은 이 같은 제재의 영향으로 크게 늦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EV) 유입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에는 「대외 관계의 안정」이 열쇠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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