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못나오는 외국인 급증해, 미국인만 100명, 중국 정부가 발명한 '거대한 새장'

중국 못나오는 외국인 급증해, 미국인만 100명, 중국 정부가 발명한 '거대한 새장'

중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중국에서 자기나라로 귀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2023년 7월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간첩의 정의가 확대됐고, 그에 따른 벌칙 규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법률은 2018년 이후 국가감찰법 등 최소 5개가 통과됐고 관련 법규도 15개나 됐다.

◆ 시작은 외신에 대한 협박
처음에는 외신에 대한 협박의 일환이었다. 2018년 베이징 주재 호주 ABC뉴스의 매튜 카니 기자는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며 비자 발급을 정지당했고, 10대 딸과 함께 강제로 비디오 촬영으로 반성문을 읽어야 했다. 취재 대상인 중국인이 기소되면서 그는 가족과 급히 중국을 떠났다.

2020년 중국과 호주의 외교관계가 긴장되자 호주 국적의 또 다른 기자 2명이 출국제한이 되었다. 이들의 출국금지는 몇 주 뒤 외교협상 끝에 해제됐다.
재중국외기자협회는 공개성명을 통해 큰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제는 외국인 전체로 확산돼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출장으로 문제, 4년이나 발이 묶였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100명 안팎의 미국인이 출국금지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비즈니스맨은 출장으로 중국에 가서 거래 상대인 중국 기업과의 문제가 발생했다. 귀국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 기업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류를 보내 왔다. 반론을 제기할 만한 공공기관이 없어 4년째 중국에서 발이 묶여 있다.
행동은 자유지만 매일 하지도 않고 휴대전화는 도청되며, 미국 가족과의 전화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5분으로 제한돼 있다. 언제 해결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은 중국에 가지말라고 경고
출국금지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사업상의 문제로 추측되지만 중국 정부, 경찰, 공안, 출입국관리국, 기업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가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 국무부는 2020년 10월 관광 목적으로라도 중국에 여행할 경우 출국제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능하면 중국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등 각국 정부도 같은 주의 환기와 경고를 하고 있다.

◆ 중국인 수십만명 여권 몰수
중국 공민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스페인의 중국 인권옹호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2023년 12월)에 따르면, 여권이 몰수되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추정으로 사람은 수십만명에 이른다. 중앙관료, 지방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예술가, 기업가들이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정부패범의 해외 도피나 자산의 해외 반출, 정치적 망명이 의심되거나 국외에서 중국 비판이나 인권옹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인 것 같다.

21세기 시진핑 정권은 중국을 '거대한 새장'으로 만들어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새로운 형벌을 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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