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소은행은 어떻게 금융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중국의 중소은행은 어떻게 금융위험을 회피할 것인가?

현재의 중국 경제는 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외에 금융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는 향후 일정기간 금융업무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위험을 내포한 금융상황으로 볼 때 정부도 기업도 일반 개인에게도 숨은 금융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투자플랫폼 채무문제는 금융기관 자산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섀도우뱅크와 중소은행 리스크 등 모두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범위다.


중소은행의 리스크는 국민 차원의 재산안전에 관련될 뿐 아니라 금융체계 전체의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금의 부정 유용 문제로 경영파탄을 일으킨 포상은행(包商銀行. Baoshang Bank), 불법대출과 부실채권 팽창으로 부실해진 금주은행(錦州銀行. Bank of Jinzhou), 불법자금 모금과 대출 등으로 경영파탄이나 갑자기 현금 인출과 송금을 중단해 예금자들의 큰 항의가 발생한 지역은행 4곳에 의한 하남춘진은행(河南村鎮銀行事件) 사건은 모두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 중소은행은 공상은행(工商銀行) 등 대형 6개 및 전국 규모 주식회사 조직의 상업은행 이외의 지방 시중은행, 농촌신용조합, 농촌상업은행, 촌진은행 등 말단 수준의 금융기관이다. 중소은행은 중국 은행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중소은행은 국내 각지의 현지 경제에 밀착해 현지 사정에 정통해 지방경제건설 영세기업, 저소득층, 노령층 등을 위한 보혜금융(普恵金融),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상은행(包商銀行)'과 '하남촌진은행(河南村鎮銀行事件) 사건'의 인출 사태 등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은 지방은행, 소규모 은행들이 내포하고 있던 리스크가 폭로되기 시작했다.

'예금지급정지 트러블' 발생은 은행의 경영규범 결여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지역을 아우르는 자금모으기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원인이었다. 또 촌진은행(村鎮銀行)과 현지 감독관리부서 양측의 부패와 부정금융 사례도 많았다.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정부 일부가 왜곡된 실적 추구 의식에 사로잡혀 현지 은행업무에 부적절한 간섭을 해 잠재적 부채 증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부동산 및 지방대출 플랫폼과 오랜 기간 깊이 연결된 중소은행들은 많은 잠재적 채무를 안고 있어 이 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전환하지 못해 리스크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

대체로 중소은행은 국유은행이나 주식회사 조직의 큰 은행에 비해 수익력이 약하고 리스크 내성과 데미지 복구 능력이 취약하며 게다가 고위험 조직이 많다.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금융기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은행은 346곳으로 이 중 지방 시중상업은행 16곳, 농촌합작기구(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202곳, 촌진은행 112곳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중소은행의 자산 질에도 문제가 있어 지방 시중은행의 부실대출률은 1.90%, 농촌상업은행은 3.25%로 대형 상업은행의 평균 수준 1.62%보다 높다.

중소은행의 리스크는 '거시적 리스크'와 '마이크로적 리스크'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리스크는 국내에서는 경제의 기어 체인지(투자와 소비 저조, 정책금리 인하, 경제구조 전환기 부동산 리스크) 가속,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와 미국의 대중국 압력이라는 경제환경 압력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적 리스크'에는 '4가지 취약점'이 있어 리스크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중소은행의 경영 리스크의 분산능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중소은행의 역할은 지역경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며, 또 '상업은행법 개정안'에서도 중소은행은 지역을 넘는 진출이나 업무의 종합화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중소은행의 업무 범위는 필연적으로 지역, 업종, 고객이 집중화된다. 경영 리스크 분산이 쉽지 않다.

이는 중서부와 동북지구 중소은행들의 경영이 어렵고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 삼각주 지역 중소은행들은 실적이 안정된 것으로 잘 나타난다.

둘째는 수혈능력(업적확충능력)의 취약성이다. 최근 국유은행과 대형 상업은행의 중소은행 영업영역 진출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대형은행의 영세기업 우대대출 2020년 연말 실적과 2023년 6월 말을 비교하면 31.7%에서 39.1%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 시중은행의 실적은 14.5%에서 13.5%로, 농촌금융기구에서는 33.9%에서 28.7%로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중소은행의 '규모 메리트'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특히 2022년 이후 자산 확장 능력이 대형 상업은행에 비해 뒤처짐이 두드러진다. 또 대형 상업은행들이 디지털화나 플랫폼형 경영을 통해 저비용 자금을 대거 모으는 데 반해 중소은행에서는 이는 쉽지 않다.
　
또 비상장 중소은행이 자본을 보충하려면 후순위채 등 2급 자본채나 지방정부의 공익적 사업을 위한 전용채권 등의 수단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분야 또한 대형 은행들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중소은행들의 채권 발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인재, 기술, 수단이 부족하고 리스크 예지나 판별 능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 중소은행은 이익 추구를 위해 본래 예대업무에서 벗어나 업무를 확대하고 은행 간 단기부채에 의존한 투자업무 등에 손을 대 유동성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넷째, 경영규범 준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삼회일층(三會一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고위관리직층)의 경영관리는 유명무실해지고 주주구성은 불균형하며 주주의 감독소홀로 문제가 분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은행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중앙은행)이 지방금융감독관리조례를 공포, 중앙기관의 금융감독을 기반으로 한 중소은행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밝혔다.

그 원칙은 시장의 자율적 힘과 행정적 힘의 균형을 맞춘 분류적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대출인 조치(유동적 지원) 예금보증 조치 행정에 의한 경영관리 조치 등 3가지 행정조치와 자구 조치 동업 상호구제 조치 등 2가지 시장의 자율적 조치로 나뉜다.

유동적인 채권채무 리스크 발생 시에 아직 자기대처 능력이 전망되는 은행에는 가능한 한 자기해결을 요구하고 행정은 적시에 적정량을 지원한다. 회복이 안 돼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은행은 시장에서 배제하고, 시장 영향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행정 개입을 통한 해결을 꾀한다.

이 밖에 합병 및 재편 추진에도 힘쓴다. 합병이나 재편 시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리스크 해결이 목적인 경우에는 부실자산 처리에 중점을 둔다. 또 업용 발전이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은행을 위한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책정한다.

중앙은행 정책은 부우한열(扶優限劣) 원칙으로(우량 중소은행의 부조하고 열악한 은행에 제한을 가한다) 우량한 은행의 실적 확충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중소은행의 합리적인 수익폭과 이자수준을 유지하고 이들이 지방경제, 중소기업, 현지주민에 대한 서비스전략, 특색화와 차별화 발전전략을 고무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중적 이원구조'다. 도시와 농촌, 연해와 내륙, 북쪽과 남쪽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금융 요구에 대한 서로 다른 금융 체계를 필요로 하며, 중소은행의 가치와 발전 공간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은행이 현장이나 고객과 밀접하게 연락하는 오프라인의 비표준적(개별적)인 서비스 모델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또 중소은행이 자본을 보충하기 위한 채널 확충도 필요하다. 거기에는 지속 가능한 자본 보충 메커니즘의 구축이 열쇠가 된다.

아울러 중소은행의 경영규범 준수 능력을 강화해 주주구조 최적화를 꾀해야 한다. 중소은행 주주의 '가중책임제'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행의 주요 주주에 대해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원칙을 넘어 출자한도 이상의 비유한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량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책 지원과 감독관리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차별화된 감독관리와 과학적이고 다원적인 평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중소은행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금융신상품이나 자격신청에 우선 대우를 해주고, 또 지준율이나 중앙은행 대출신청 등에 대한 우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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