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멕시코 진출 위협' 대응 움직임이 더딘 미국,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중국기업 멕시코 진출 위협' 대응 움직임이 더딘 미국,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FDD Action(민주주의방위재단)의 파이퍼와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버그가, Foreign Policy지(전자판)에 5월 7일자로 게재된 사설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Talk About China Now'에서, 멕시코에 대한 중국 진출에 대해, 미·멕시코간의 의사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통해서 양자 관계가 충돌 코스에 진입할 리스크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6년간의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 동안 멕시코에서의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은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한편, 미국의 중국과의 지정학상의 대립 속에서, 작년에,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의 무역상대국이 되어, 수백만의 고용이나 공급망을 지지하고 있어, 멕시코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에 대해서 바이든 정권이나 의회는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멕시코측도, 중국을 경쟁해야 할 상대로서 미국이 초당파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중 실패는 올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양국 대선과 2026년으로 예정된 USMCA의 재검토를 감안할 때 양자관계를 충돌코스에 올려놓을 위험성이 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을 시시각각 심화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멕시코 측이 이민을 무기로 정치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로페즈 오브라도르를 조심스럽게 다뤄왔지만 후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계속해 무역, 민주주의 안보 등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에 국한해 대응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아마도 1기의 엄격한 접근법을 반영한 것이 되겠지만 중국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에 관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있어서, 이 긴장은 2026년의 USMCA의 재검토 프로세스라고 하는 곤란한 형태로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재검토되어 3개국이 재확인하지 않으면 2036년에 실효된다.

이 과정에서는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USMCA가 갱신되지 않으면 수 천억달러 규모의 양자 무역과 투자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멕시코산 중국차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SMCA 재검토 프로세스는 27년 이후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민간 섹터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져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툴로서의 이 협정의 매력도 저하된다. 대선 이후 양국은 USMCA의 재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생산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멕시코에서 중국의 존재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측은 중국의 관여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분야, 예를 들면 첨단기술이나 전기통신 등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과 그것들이 보다 깊은 경제통합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임을 멕시코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의회와 차기 행정부는 USMCA를 위반하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행동의 유혹을 피하고 중국 문제와 멕시코 스스로의 협정 위반 모두에 대처하는 해결책을 협상해야 한다. 멕시코의 차기 행정부는 미국과의 깊은 경제통합 유지를 원한다면 미국의 국가적 경제적, 안보상 이익에 필수적인 일정한 레드라인에 적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미·멕시코 양국에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큰 움직임이 있지만 중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기세가 멈출 수 없다. 양국 지도자는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더 늦기 전에 중국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피하고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미국 대선 불확정 요소도
이 사설은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의 진출이 미·멕시코간에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미·멕시코간에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새로 선정되는 양국 대통령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양국이 충돌해 2026년 USMCA 재검토 합의를 하지 못해 이 협정이 실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결책으로서는, 이 사설의 논자는 무역문제를 지정학상의 문제라고 평가해,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의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깊은 경제통합을 원한다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레드라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 단지 재멕시코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의 규제 뿐만이 아니라, 첨단기술이나 IT등의 분야의 멕시코에 대한 중국 투자의 규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USMCA의 2026년 중 재검토 프로세스의 중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에 관한 합의를 얻지 못하면 2036년에 동 협정은 실효되게 된다. 논자들은 이 문제는 USMCA 재검토와는 별개로 조속히 중국 문제에 관한 미·멕시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또 USMCA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멕시코산 중국 제품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고 멕시코 신행정부의 이해를 얻는 해결책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아니면 차기 멕시코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셰인바움이 얼마나 대미 관계에 유연하게 임하느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이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기자동차(EV)의 대미 수출 문제와 멕시코의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진출이 미국의 안전보장상 이익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EV에 대해서는 BYD 등의 멕시코 투자는 멕시코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혹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나 EU로의 수출도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대미 수출을 자율 규제하면 문제의 첨예화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미 화웨이 등이 멕시코 시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기업이 이웃나라의 첨단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다.

◆  WTO/GATT 체제가 아닌 중국에 대한 대책을
멕시코는 USMCA에 의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어, 멕시코의 북미에 대한 약속은 좌파 이데올로기보다 현실의 이익을 보증하는 것이다. 셰인바움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지만, 「만약 호랑이」가 되어, 트럼프가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면, 충돌 코스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에 있어서 이민 제한, USMCA 재검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원자재 규제와 같은 문제는 바이든이라면 대미 외교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의 WTO/GATT 체제의 결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이나 과잉 생산에 의해 저가격의 상품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즉 중국이 WTO/GATT 체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자유경쟁 모델이 아닌 국가 개입의 경제 모델에 근거해 무역·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있다.

WTO/GATT 체제가 그것을 허용한다면, 어쨌든 중국의 단독 승리가 되어, WTO/GATT 체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개입에 의한 무역·투자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와 민간기업의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를 둘러싼 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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