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관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

중국과 대만의 관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

아시아를 순방 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8월 2일 밤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대만방문은 지난 25년간 가장 고위인 미국 정치인에 의한 방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에서 분리한 성(省)에서 언젠가는 다시 중앙정부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만은 독자적인 헌법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진을 가진 독립국가를 자인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대만은 어디에 있는가?
대만은 중국 남동부 연안에서 160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이른바 '제1열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미국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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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돼 괌, 하와이 등 원격지에 있는 미군기지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서방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순전히 평화적인 의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대만은 항상 중국에서 분리되었는가?
복수의 사료들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에야 비로소 대만이 완전한 지배하에 놓였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에 패하자 대만 섬을 일본에 내줬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자 대만은 다시 중국의 것이 됐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정부 세력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베이징을 지배하게 되었다.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의 잔당은 대만으로 도망쳤고, 이후 수십 년간 대만을 통치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원래 중국의 성(省)이었던 역사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같은 역사를 근거로 자신들이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처음 건국된 근대 중국 혹은 1949년 마오쩌둥 정권 하에서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간 후 국민당을 이끌었다
국민당은 이후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정당 중 하나였으며, 그 통치는 대만사의 대부분에 걸쳐 계속되었다.

현재 대만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곳은 13개국과 로마 교황청(바티칸)뿐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대만을 주권국가로 승인하지 않도록 또는 승인을 시사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과의 관계가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밝혔다.

■ 대만은 자체 방위할 수 있는가?
중국은 경제관계 강화 같은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만 재통일을 이루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군사적 대립이 일어날 경우에는, 중국군은 대만군을 능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다. 해군력부터 미사일 기술, 항공기, 사이버 공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다.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다른 곳에 쏠려 있지만, 예를 들어 현역 부대의 전체상을 보면 중국과 대만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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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대만의 군대 
서방 전문가 중에는 대만이 기껏해야 중국의 공격을 늦춰 중국의 상륙작전부대가 연안부에서 상륙하는 것을 막고, 게릴라 공격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런 원조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에서 얻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으로 알려진 정책에 따라 대만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애초에 실제로 방어할 것인지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밝혀왔다.
현 시점에서는 미국은 외교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만을 승인하고 있다. 정식 수교도 대만과가 아닌 중국과 맺고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미 행정부의 입장을 경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가?
중국은 2021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압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대만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외국기를 식별 감시 제어하는 구역이다.
대만은 2020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항공기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보고 건수는 2021년 정점을 찍었고 하루에 56대가 침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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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왜 세계에 중요한가?
대만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시계, 게임기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상당수에는 대만제 컴퓨터 칩(반도체)이 사용되고 있다.
어떤 지표에서는 대만적체전로제조(TSMC) 한 곳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이 보고한 중공기의 출동횟수

TSMC는 칩을 제조하는 이른바 파운드리 기업. 파운드는 2021년 기준 1000억달러 규모의 거대산업이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중국 정부가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른다.

■ 대만인들은 걱정하고 있는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긴장상태를 떠나 많은 대만인이 비교적 평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1년 10월 대만 민의기금회가 '언젠간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64.3%)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만의 반도체 칩생산 능력

다른 조사에서는 대만의 대부분이 대만인을 자인하고 있으며, 중국 대륙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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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국립정치대학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또는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를 자인하는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