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 통과법안의 핵심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은?

미국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 통과법안의 핵심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은?

미국에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빌드 백 베타(BB)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후 BBB 규모를 축소시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합의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책으로서 재생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등이 주목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삭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수정전 원안으로 기후변화 대책 등 재정지출이 약 4,370억달러, 대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등 세입증가가 약 7,370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삭감이 전망됨으로써 역사적인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법안'이라고도 한다.

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이번 주목되는 것은 재정지출의 핵심으로 꼽히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약 3,690억달러가 포함됐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 축전지등의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2030년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이 2005년에 비해 20~30%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이 법안에 의해 40% 정도의 삭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법안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생산에 대해서, 미국 회귀를 추진해 가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밖에 중저소득자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4,000달러, 신차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나 친환경 자동차 관련 보급이 기대된다
■이번 달 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및 전기차 관련 종목에서 주가상승을 보이는 등 향후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바이든 정권이 노리는 인플레이션 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2023~24년의 세출액과 세입액은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아직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속한 인플레이션 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